복지장관 "발달장애인 응급의료 시스템 부족…진료체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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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분절' 지적에 "기존 제도 통합·조직 정비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중증 발달장애인이 다쳐도 치료받을 응급실을 찾기 어려운 현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나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의료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증 자폐성 발달장애인 아들을 돌보는 참고인의 사례를 청취한 뒤 "아직 발달장애의 특성이 반영된 응급의료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 같은 응급의료체계를 연계하고 병원을 선정할 수 있게끔 119와 응급의료체계 안에 발달장애인 응급진료에 대한 요소를 담아서 지침을 보완하고, 교육이나 인식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는 24살 된 중증 자폐성 발달장애인 아들을 돌보는 아버지 이동찬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들이 처한 현실을 알렸다.

이씨는 아들이 심하게 다쳐 119를 통해 병원 27곳에 연락했으나, 대부분의 병원에서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이 치료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이 병원을 하나하나 찾아 돌아다니지 않았더라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바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발달장애인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전문인력, 그에 필요한 예산도 늘려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3월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통합돌봄이 기존 돌봄 정책과 '분절'돼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어느 한 영역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다 보니 한 조직으로 통합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도 "기존에 있는 제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통합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 주재로 두 차관이 모두 참여하는 추진단을 통해 계속 제도를 점검 중"이라 "조직에 대한 정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와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를 조사하면서 (통합돌봄 조사) 이걸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조사 체계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조사를 전담하기는 어렵겠지만,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를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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