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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청 출범 100일 논평…영재고·과학고 신설 재고 요구

[전교조 전남·광주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광주지부는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통합교육청 출범 100일을 맞아 논평을 내 "교육청이 내년 초등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되, 의견 수렴을 거쳐 방법과 속도를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추진을 전제로 한 의견 수렴은 절차적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의 서·논술형 평가 확대 정책은 교사의 평가권을 교육청이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이라며 "교육청은 평가 혁신을 말하면서 평가 주체인 교사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 그동안 현장 교사들이 보인 반대 의견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교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정책은 2027년부터 시범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해놓고, 학생의 평가와 교사의 수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서·논술형 평가는 검증 없이 시행 일정부터 정하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서·논술형평가의 현장영향평가를 먼저 실시해 교사의 문항 개발과 채점 노동, 평가 민원, 학교 규모별 격차를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행·개선·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교육청의 영재학교 3교와 과학고 3교 신설 계획에 대해서도 "지역 학부모를 사교육 경쟁으로 내모는 특권학교 확대 계획을 재고하고 일반고 전체의 교육 여건을 두텁게 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추진단 운영과 교권 보호관 학교 상주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외부 인력이 아닌 교원과 교육 전문직이 교권 보호관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지난 100일 동안 현장 교원과의 소통이 거의 없었다"며 "K-교육특별시 현장과 함께 완성하겠다는 구호에 걸맞게 현장 교원, 교원단체, 교육 시민단체와의 정례적이고 실질적인 소통 구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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