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인구소멸위기 지역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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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범사업 탈락지역 대상…통합시 "시행 방식, 군과 협의"

(전남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에서 제외된 전남광주 농어촌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자체적으로 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한다.

중앙정부 지원 없이 감당해야 할 800억~1천200억원의 사업비는 통합시와 해당 시군이 짊어져야 해 재원 확보와 지자체간 비율 분담이 최대 관건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8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먼저 내년에 전남광주의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 소득 전면 시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정부 시범 지역에 선정되지 않은 곳까지 혜택을 넓히는 길을 특별시가 먼저 열어 가겠다"며 "재정 부담과 시행 방식은 해당 군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 인구감소지역은 여수·목포·광양·순천·나주시와 무안군을 제외한 16개 군이다.

16곳 가운데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곳은 신안·곡성·구례·보성군 등 4곳이다.

강진·고흥·담양·영암·완도·장성·장흥·진도·함평·해남·화순·영광군 등 12곳은 3차 사업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해 1차 시범사업에 신안·곡성군이 선정돼 올해 1월부터 지급이 시작됐고 2차 시범사업에 구례·보성군이 선정돼 7월부터 내년 말까지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1차 사업 재원은 국비 40% 통합시비 30% 군비 30%로 구성됐고, 2차 사업은 국비 50% 통합시비 25% 군비 25%로 구성됐다.

이들 4개 군 주민 13만명은 1인당 15만∼20만원의 농어촌기본소득을 받고 있다.

3차 시범사업은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69곳 가운데 11월 공모를 거쳐 12월 18곳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합시는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관내 12곳 가운데 3차 공모에서 제외된 곳을 대상으로 지자체 재원을 들여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사업에 제외된 지역에 지원될 재원은 특별시 50%, 군비 50%로 마련할 계획이다.

농어촌기본소득이 지급되는 4곳을 제외한 12개 군에 지급해야 할 통합시와 군비의 전체 재원 규모는 1천211억원에 달한다.

통합시는 3차 시범사업에서 4개 군이 선정된다고 예상하고 여기서 제외된 관내 8개 군을 대상으로 자체 기본소득사업을 추진할 경우 83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통합시는 다음주 12개 군의 재정 담당자와 농정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지원 계획을 설명할 계획이다.

민 시장은 "정부가 예정대로 2028년에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면 시행을 한다면 저희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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