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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정책실험실로 만들어선 안 돼"

[교총, 교사노조, 전교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교원 3단체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2년 차에도 학생의 불안과 입시 경쟁, 학교 간 교육격차, 교원 부족 등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지 않은 채 또 다른 대입 개편과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앞세우는 교육 당국의 무책임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대학 서열과 줄 세우기 입시는 그대로 둔 채 교원과 학교 여건도 갖추지 않고 제도(고교학점제)부터 밀어붙이면 혼란은 학생의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그 경고는 현실이 됐고 혼란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국교위가 검토 중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 대입제도 개편 역시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교원 3단체는 "서·논술형 평가 도입 및 확대 시 교원과 수업·채점 시간, 평가의 공정성, 민원 대응과 오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며 "경쟁 구조를 그대로 둔 채 평가 방식만 바꾸면 입시 부담이 다른 형태로 옮겨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등학교를 더 이상 정책실험실로 만들지 말라"며 고교학점제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과 정규 교원 확충, 미이수제·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폐지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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