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지방중수청…인력·예산·청사는 아직 미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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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청장들 첫 출근, "전문수사기관 만들겠다"…"검찰 상명하복 조직문화 벗어날 것"

준비 부족 속 출범 진통…정원 충원율 저조에 관사·사무실 미비

(전국종합=연합뉴스) 전국 지방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들이 6일 일제히 첫 공식 출근에 나서 전문 수사기관으로서의 안착과 조직 안정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청장들은 수사·기소 분리를 계기로 새롭게 출범한 중수청이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 정치적 중립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상당수 지방 중수청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출범한 데다 예산과 청사·조직 정비, 광범위한 관할에 따른 접근성 문제까지 겹쳐 조직의 조기 안착이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 "전문 수사기관으로"…인권 보호·정치적 중립 강조

홍종희 대구중수청장은 "전문 수사 능력을 갖춘 최고의 전문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형근 초대 수원중수청장도 "중대범죄 수사에 관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갖는 폐해가 분명히 있다"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이 같은 문제가 극복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기욱 부산중수청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과거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제도가 정비된 것 아니겠느냐. 과거와 같은 일은 당연히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홍주 대전중수청장 역시 "수사가 부족해서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거나, 넘쳐서 국민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기존 검찰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와 제 식구 감싸기 등을 벗어나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며 "광주중수청이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인력·예산·청사 곳곳 미비…임은정 "당장 정상 가동 불가능"

새롭게 출범한 지방 중대범죄수사청의 가장 큰 과제로는 인력과 예산, 시설 확충 등 조직 안정화가 꼽혔다.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은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채 개청한 상태여서 당장 정상 가동은 불가능하다"며 "한두 달 안에 정상화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금요일에 처음 출근해 확인한 바로는 예산 등이 전혀 내려온 바 없어 우왕좌왕하는 상황이었다"며 "5급 이상 간부들도 부임지를 개청 전날인 목요일에 통보받았고 개청 당시까지 직제표도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광주중수청은 타지역에서 온 직원들의 관사도 마련되지 않았고 월세 지원 여부와 규모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대구, 대전, 부산도 인력 부족 문제를 안고 출범했다.

대구중수청은 정원 223명 가운데 146명만 배치돼 충원율이 65.5%에 그쳤다.

대전중수청 역시 출범 당시 실근무 인원이 정원의 67.8% 수준이다.

부산중수청은 직제상 정원 322명의 74%가량만 채워진 데다 임차한 청사 14개 층 가운데 실제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는 곳은 3개 층에 불과하다. 주요 보직 인사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홍종희 대구중수청장은 "여러 가지 물적·인적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다"며 "시작된 조직인 만큼 조직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넓어진 관할에 접근성 숙제…'1호 사건' 선정은 신중

광역 단위로 출범한 지방 중대범죄수사청의 넓은 관할에 따른 민원인과 조사 대상자의 접근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광주중수청은 광주·전남뿐 아니라 전북과 제주까지 관할해 원거리 지역민들이 광주까지 조사받으러 와야 하는 상황이 예상된다.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은 "당장 지청을 만들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필요하면 출장 조사를 통해 시민이 아니라 공무원이 불편을 감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중수청도 관할 법원과 공소청은 대전에 있지만 중대범죄수사청은 세종에 있어 출장 조사와 지역별 출장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부산중수청 역시 공소청과 떨어져 있어 영장 업무 등에 불편이 예상된다.

각 지방 중대범죄수사청장은접 수사 사건 선정에는 신중한 분위기였다.

김형근 수원중수청장은 "현재까지 어떤 사건을 가장 먼저 수사할지 정해둔 것은 없다"며 법령상 수사 범위와 진행 경과, 혐의 등을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홍주 대전중수청장도 휴일 동안 몇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면서 "사건의 긴급성과 국민 피해 정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데 따른 조직 내 갈등 우려에 대해서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이고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김선형 김솔 민현기 변선진 차근호 기자)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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