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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내원 1만7천명 중 236명…김윤 "야간 수가 가산 효과 제한적"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도 소아 진료를 하는 '달빛어린이병원' 2곳의 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밤 9시 이후 내원 환자가 전체의 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 환자 수에 따라 지급되는 가산 수가만으로는 병원 운영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의료진 인건비 등을 반영해 운영비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경기도 A 달빛어린이병원, 충남 B 달빛어린이병원의 올해 8월 한 달간 시간대별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내원 환자 중 밤 9시 이후 내원 환자 비율은 1%대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보면, 두 병원에 8월 한 달간 방문한 환자 총 1만7천102명 중 밤 9시부터 익일 0시 방문 환자는 236명(1.4%)에 불과했다.
밤 9시∼10시 방문 환자는 182명(1.1%), 10시∼11시 환자는 54명(0.3%)이었고, 밤 11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방문한 환자는 두 병원 모두 없었다.
환자가 가장 많은 시간은 오전 9시∼11시로 전체 환자 중 28.5%(4천878명)가 이 시간대에 몰렸다.
현재 정부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 공백을 메우고자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야간 진료 관리료를 가산해 지급하고 있다.
달빛어린이병원이 야간·휴일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하면 주당 운영시간에 따라 환자 1명당 1만2천180원∼2만560원이 지급된다.
야간 진료 시 환자의 본인 부담도 더 많이 발생한다.
김윤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2025년 소아청소년 본인부담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달빛어린이병원의 야간진료관리료 명세서당 평균 본인부담금은 1만70원이었다.
이는 야간진료관리료를 청구하지 않은 의원의 주간 외래진료 본인부담금(7천58원)보다 약 1.4배 높은 금액이다.
정부는 달빛어린이병원에 야간진료관리료와 별도로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다.
일반(1개 기관)·연합(인접 2개 이상 기관) 운영 기관은 주당 운영시간에 따라 연간 1억6천만원에서 최대 3억6천만원을 지원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이 최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 60시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이는 평일 5일간 매일 6시간씩 야간진료를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도 각각 15시간씩 운영해야 하는 수준이다.
소아진료 활성화 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에는 '일부요일 운영'도 허용해 주당 운영시간에 따라 연간 7천500만원에서 2억원을 지원한다.
김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에 야간에는 환자가 적어 가산 수가의 효과가 제한적이고, 수가를 올리면 환자 본인 부담도 커진다"며 "야간 가산 수가가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진 확보 등 비용을 반영해 운영비 지원을 현실화하고,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의료진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는 실제 인건비와 지역 여건을 반영해 더 두텁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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