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김민석 만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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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줄어도 교육재정 수요 늘어"…김 "당 차원 토론회 열겠다"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에 반발해온 시도교육감들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개편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권순기 지방교육재정교육감특별위원회 위원장(경남 교육감) 등 시도교육감 7명이 지난 1일 김 대표와 만나 지방교육재정 개편과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감들은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학급 운영에 필요한 기본 비용은 계속 발생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기초학력 보장, 교육격차 해소, 돌봄 확대, 특수교육 지원, 노후 교육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 수요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감들은 정부 개편안에 적용된 학령인구 변화율 35%와 새로운 산식의 기준금액인 약 75조6천901억원의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할 때와 개편안을 적용할 때의 지방교육재정 전망을 비교해 제시해야 한다며 개편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선 초·중등교육을 사용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재원 배분 원칙을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내국세 연동제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으로 배분될 수 있는 초과 세입의 상당 부분을 미래대응기금이 흡수할 경우 교육재원이 다른 분야로 분산되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게 교육감들의 주장이다.

교육감들은 또 기금의 재원 구성과 규모, 사용처, 배분 방식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교육계가 참여할 수 있는 협의 체계를 마련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김 대표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미래 대응과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재정이 더 필요할 수 있다"며 "교육재정의 방향과 대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당 차원의 토론회도 열겠다"고 말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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