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수사·기소분리돼도 국민위한 책임까지 나눠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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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개청식 축사…"법과 원칙 따른 수사, 국민만 바라보는 수사기관 돼야"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국민을 위한 책임까지 나눠서는 안 된다"며 "각 기관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사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는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개청식 축사에서 "국회와 정부, 사회 각계의 치열한 논의와 조율을 거쳐 마침내 오늘 그 개혁의 결실로 지난 78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을 알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수청의 출범은 개혁의 끝이 아니다. 제도를 바꾸었다고 해서 개혁이 저절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가 당초의 취지대로 작동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그러기 위해서는 중수청뿐만 아니라 경찰청과 공소청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 모두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장관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 있는 자들의 범죄를 다루는 동시에 가장 힘없는 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수청에 맡겨진 임무"라며 "어떠한 권력과 지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며 국민만을 바라보는 수사기관이 돼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수청은 총정원 2천874명의 66.1%인 1천900명 규모로 이날 출범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따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설립된 중수청은 앞으로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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