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명령 스토킹범 1년새 5배↑…경찰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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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가정폭력 검거 42% 증가…연말 관계성 범죄 추가 전수점검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올해 들어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지난해보다 5배 가까이 늘었고,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 검거·유치 조치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올해 1∼8월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 검거 건수가 4만3천7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924건보다 41.6%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구속 건수는 729건에서 839건으로 15.1%, 유치 결정 건수는 607건에서 893건으로 47.1% 늘었다.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결정은 약 4.9배(155건→757건)로 늘었다.

경찰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가 재범이나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보고 엄정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4∼27일 추석 연휴에도 전년 연휴 대비 스토킹·가정폭력 구속영장 신청이 88.5%, 유치 신청은 23.5% 증가했다. 피의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신청도 45.8% 늘었다.

경찰은 주요 대응 사례도 소개했다. 만남을 거부한 피해자를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한 사건 등이다. 경찰은 피해자를 해바라기센터에 연계하고 진술을 거부하던 피해자를 설득해 불법촬영·촬영물 이용 협박 등 추가 피해를 확인했다.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간 행위에는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했다.

살인예비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도 수감 중 전처에게 편지를 보낸 피의자를 출소 전에 다시 구속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출소가 임박한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을 소명하고,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안전조치를 했다. 영장 기각에 대비한 민간 경호 계획도 마련했다.

경찰은 오는 연말 관계성 범죄 사건을 한 차례 더 전수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살필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계성 범죄는 상대에 대한 배신감, 분노와 함께 자포자기, 파괴적 심리상태가 복합돼 있어 매우 위험한 범죄"라며 "경찰이 초기부터 가해자 격리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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