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공연 의무 완화·숙박등록번호 표준화…서울시, 대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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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문화·관광도시 가로막는 규제"…VR콘텐츠 분류기준 명확화도 요청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시는 외국인 공연과 숙박, 가상현실(VR) 콘텐츠 등 문화관광 현장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3건을 발굴해 1일 국무조정실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먼저 외국인이 출연하는 공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외국인 국내공연 사전 추천제도'를 심사 필요성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개선해달라고 했다.

현행 공연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하거나 외국인을 초청해 공연하려는 경우, 국가·지자체 초청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추천(심사)을 받아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추천은 형식적인 절차에 가깝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지난해 일반공연 추천 신청 총 1천998건 중 1천980건(99%)이 추천됐고, 올해도 1천695건 중 99%가 추천되는 등 최근 3년간 일반공연 추천율은 99%에 달했다.

추천을 준비하는 절차도 간단하지 않다.

일례로 시 출연기관 중 한 곳은 연간 20건 내외를 추천 신청하는데, 심사에 약 2주가 소요되는 데다 비자 발급까지 고려해 공연 6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한다고 한다.

이에 시는 공연내용·출연자·공연형태 및 외국인 비중 등을 고려해 사전추천 필요성이 낮은 일부 공연은 신고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시는 또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표기되는 '숙박업 등록·신고번호'를 전국 공통 기준으로 표준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광진흥법·공중위생관리법 등 현행 법령은 증서 기재항목만 정할 뿐 등록·신고번호 표기방식은 규정하지 않아, 서울 안에서도 자치구마다 표기방식이 제각각이다.

이 때문에 숙박 플랫폼은 신고증의 진위를 자동 검증하기 어려워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조 신고증까지 등장하면서 업계에서도 표준화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고 시는 설명했다.

건의 내용이 반영되면 이용자가 플랫폼에서 적법한 숙소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고, 플랫폼도 효율적으로 적법 숙소 여부를 검증할 수 있어 숙박·관광 산업 전반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VR 콘텐츠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해줄 것도 요청했다.

현행 영화비디오법과 게임산업법에는 VR 콘텐츠에 관한 별도 분류기준이 없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사 관행에 의존하고 있다.

게임물로 분류되면 영상물보다 무거운 규제가 적용되고 영화관 개봉도 어려워지지만, 적지 않은 VR 콘텐츠가 게임물로 분류되는 현실이다.

이에 시는 스토리 중심의 영화형 VR 콘텐츠를 게임물에서 제외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기준에도 이러한 콘텐츠를 영상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글로벌 공연과 관광 수요가 늘고 새로운 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일부 제도는 변화한 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는 적극 개선해 서울이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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