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청 통합·흡수, 37명 중 17명 채용서 탈락…예산 확보 미정

[재외동포협력센터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의 하나로 재외동포 지원 기관이었던 재외동포협력센터가 30일로 문을 닫고 재외동포청으로 통합·흡수되면서 직원 절반이 실직 위기에 놓였다.

협력센터 고용미승계직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채용시험을 통해 입사해 평균 10년 이상 동포지원 업무에 종사해왔는데 통합으로 인해 직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력경쟁 채용에 응시해야 했고, 그 결과 37명 중에서 17명이 탈락해 직장을 잃게 됐다"고 밝혔다.

동포청은 협력센터 직원 수와 동일하게 37명을 선발한다고 공고했는데 지난달 채용 과정에서 정부 부처, 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437명이 지원해 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응시자 중에는 동포청 직원도 있었고 이들 중 일부는 승진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포청은 불합격자에 대한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부처와 협의 중이며, 연내에 4명을 공무원으로 추가 채용하고, 청내 공무직 공석 6명에 대해서도 자격을 갖춘 인력이 지원하도록 채용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동포청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탈락자 고용 안정 방안'에서 "예산 확보 시 공공기관 정원 배정은 가능하다는 재경부 입장에 따라, 기획처·국회를 대상으로 2027년 인건비를 확보한 뒤 채용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직원회는 "이 방안들은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향후 검토·협의가 필요한 계획인 데다 2027년 예산이 확보되어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고용이 실제로 확보된 것은 아니다"고 반발했다.

2023년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면서 재외동포 업무를 해오던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은 문을 닫았다.

이 과정에서 동포재단 직원 일부는 경력경쟁 채용을 거쳐 청으로 흡수됐고, 나머지 직원은 고용안정과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재외동포기본법에 명시한 동포청 산하 기구인 재외동포협력센터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협력센터는 지난 3년간 법에 근거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초청·연수·교육·문화·홍보 사업과 재외동포 이주 역사에 대한 조사·전시 사업을 펼쳐왔다.

동포청 출범 전 재외동포 업무를 맡았던 동포재단과 재외동포청의 차이는 분명하다. 재단은 동포지원 사업만을 펼쳐왔고, 동포청은 동포 관련 정책을 발굴·집행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했다.

문제는 동포청이 동포재단 사업도 그대로 가져와 각종 대회와 지원사업을 펼치면서 일부 사업이 협력센터 사업과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부터 불거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외교통일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는 동포청이 추진하는 차세대 동포 교류 사업과 산하기관인 협력센터가 수행하는 모국 방문 연수 및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대상·내용이 사실상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24년과 2025년 두차례 검토보고서를 통해 기능 조정 및 통합·개선 검토 및 제도개선을 요구했었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부 업무 보고에서 협력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문제 삼았고, "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과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해 동포청 조직원으로 만드는 것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 비용이 더 크냐"며 "협력센터를 독립 기관으로 유지하는 비용이 더 들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후 협력센터 해산 및 동포청 흡수가 급물살을 탔고, 지난 4월 국회에서 협력센터를 동포청으로 흡수하는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법은 10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협력센터는 자동으로 이날을 기준으로 문을 닫게 된 상황이다.

직원회는 "2027년 채용이 추진된다면 10월 1일부터 실제 채용 시점까지 발생하는 고용 공백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정부의 고용승계 원칙에 관한 설명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전원의 공무원 임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추진한 기관 해산과 기능 이관으로 발행한 고용 문제에 대해 경력경쟁 채용과 별도로 실질적인 고용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포청은 기관 통합의 부담을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현재 확정된 고용 안정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가 대책도 국회·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wak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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