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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단, 1천800명 대상 인식조사…상업적 활용엔 더 '엄격'
[양온하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기업이나 기관이 의료·재난 대응 등 공익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두고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과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반반가량으로 엇갈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는 지난달 전국 16∼58세 1천800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등에 대한 인식조사를 하고 30일 발간한 미디어브리프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들에게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해야 하는지를 활용 목적별로 물은 결과 '질병 예방 치료나 의학·과학 연구'와 '공공 안전·재난 대응'을 위해선 각각 46.3%, 45.2%가 '허용' 입장을 밝혔다. '제한' 응답률이 각각 53.7%, 54.8%로 더 높긴 하지만 비교적 두 입장이 대등했다.
반면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나 '기업의 상품·서비스 개발' 목적의 활용은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24.1%, 19.6%에 그쳐, 상업적 활용엔 더 엄격한 태도를 보였다.
언론재단은 "정보 주체들은 개인정보·데이터 활용을 일률적으로 허용하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인식하기보다 목적과 맥락에 따라 뚜렷하게 달리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응답자들은 또 기업·기관의 데이터 수집·활용 원칙과 관련해 자율성보다는 이용자의 권한과 기업·기관의 책임에 훨씬 무게를 싣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허용 범위 내의 데이터 활용에도 공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데 90.4%가, '충분한 조치에도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기업·기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데 93.6%가 동의했다.
개인정보 보호·관리 수준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하게 한 문항에선 '나 자신'에 대해선 7.08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줬지만, 우리 사회 전반의 '제도·체계 수준'에 대해선 5.4점으로 낮게 평가했다.
언론재단은 "이용자들이 정보주체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게 교육 기회를 넓히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와 적절한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제도·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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