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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지원 방식 다르다고 같은 돌봄 종사자 처우 차별 안돼"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국회서 촉구…"추가 예산 163억원 필요"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전국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이 정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대상에 자신들도 포함해달라며 국회에 관련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2027년도 예산안에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침(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도록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이 대상에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제외됐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국고지원 시설과는 다르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아동센터총연대, 전국다함께돌봄센터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공동 개최한 처우개선 촉구대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며 "그러나 '100%'가 누구에게는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면 과연 모든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처우개선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 후 돌봄을 넘어 학습, 정서지원, 급식, 상담, 문화활동, 지역사회 연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아동 돌봄 현장"이라며 "돌봄의 역할과 책임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돌봄을 담당하는 종사자의 처우 역시 함께 개선돼야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같은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까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면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차별은 아동에 대한 차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를 위한 재정 규모를 163억3천만원으로 분석하며 정부와 국회에 즉각 예산을 추가 편성해달라고 촉구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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