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대전환] ⑤ '공룡경찰'이라는데…경찰개혁 속 일선 사기는 바닥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장윤기 사건 여파로 이어지는 경찰개혁…"경찰 때리기 우후죽순" 불만

"권한 늘어나면 책임·업무도 늘어…수사관 처우 개선 시급" 목소리도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내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대폭 확대되면서 경찰이 이른바 '공룡경찰'로 거듭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정작 일선 경찰관의 사기는 바닥을 치는 분위기다.

경찰의 권한 확대와 맞물려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사건에서 잇따른 부실 수사 논란으로 경찰 조직 전체가 비판의 대상이 된 데다, 이에 대한 경찰개혁이 추진되면서 경찰관들의 불만이 쌓이는 것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다음 달 초 출범을 목표로 경찰개혁위원회와 추진단을 신설한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의 잇따른 부실수사 논란과 함께 경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앞선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가 불거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개혁기구 구성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미 경찰 안팎에 경찰개혁을 위한 기구가 여럿 설치된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개혁기구가 추가로 설치되자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선 '경찰 때리기가 지나치다'는 불만이 나온다.

앞서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논란이 일자 국가수사본부 수사개혁위원회(7월 27일)와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에 따른 태스크포스(TF)(8월 5일),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9월 9일) 등이 설치돼 다수의 개혁 방안이 논의·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8월 25일 당대표 직속 경찰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이에 서울의 일선서 경정급 경찰관은 "장윤기 사건 등 일부 경찰관의 잘못으로 '경찰 때리기' 조직이 우후죽순으로 설치되는 상황이 참담하다"며 "성실하게 근무해온 대다수 경찰관의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경급 경찰관은 "14만명이 넘는 경찰관 중 극소수의 일탈 때문에 하루가 멀다고 전수조사와 공직기강 경보와 같은 조치가 이어지고 있어 허탈하다"고 토로했다.

이른바 향찰(鄕察) 문제를 쇄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순환근무제에 대한 불만도 고조된 분위기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에 순환인사제를 도입하겠다고 지난 7월 밝힌 바 있다.

본격 도입에 앞서 지난달 11일부터 21일까지 내부망을 통해 '경찰 순환인사제 관련 현장 의견 수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9천611명 중 85.4%(약 8천208명)에 달하는 응답자가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산하 강제순환인사반대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가 발표한 '강제 순환 인사 및 감찰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1.7%가 순환 인사 확대는 '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5%로 집계됐다.

대형 사고가 터질 때마다 반복되는 개혁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는 "도움 안 되는 것만 하면서 개혁한다고 하지 말고 지구대파출소 5년 이상, 수사 5년 이상 한 순경∼경사급 모집해서 토론한 뒤 (개혁 사항에) 반영하자", "대형 사고가 터질 때마다 개혁만 할 것인가", "건드리기 부담스러운 본질은 두고 곁가지만 훑어놓고 개혁이라 포장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하지 마라"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한 경정급 경찰관은 "지난 2019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에도 처우에 대한 개선 없이 업무만 늘어나 전반적으로 사기가 떨어진 상황"이라며 "권한이 늘어나면 책임과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이에 맞는 수사관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kez@yna.co.kr

[형사사법대전환] ④ 경찰 대형사건 수사 어디까지…'폭 李대통령 순방 중 "재제청 불가" 입장…靑 허찌른 조희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