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0건중 3건도 못 걷어…서울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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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징수율 29.7%…최근 3년 한 번도 30% 못 넘어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오래된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최근 3년간 징수율이 한 번도 30%를 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이에게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환경 개선 투자비를 확보하는 방안인 만큼 징수가 이뤄지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29.7%에 그쳤다.

징수 결정액(5천335억1천만원)에서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 불납결손액(524억9천만원)을 제외한 '받아야 했을 금액'은 4천810억2천만원이었으나 실제 징수된 액수는 1천430억8천만원에 그쳤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2024년 29.2%(5천884억4천만원 중 1천719억5천만원), 2023년 27.4%(6천865억2천만원 중 1천883억3천만원) 등으로 최근 3년 사이 30%를 넘은 적이 없다.

지역별 징수율 차이가 큰 점도 문제다.

작년 기준 징수율이 제일 높은 경기(46.5%)와 그다음인 세종(40.6%)은 40%를 넘겼으나 최저인 서울은 17.7%에 그쳤다. 받아야 할 부담금이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서울은 최근 3년간 징수율이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노후 경유차가 도로에 오래 남아있을수록 대기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조기 폐차와 저공해·친환경차로 전환 정책과 연계해 노후 경유차를 신속히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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