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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분만실, 2018년 396곳→2024년 206곳…"정책수가 도입 효과 미미"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우리나라 시·군·구 3곳 중 1곳은 아이를 낳을 분만실이 한 곳도 없는 '분만 인프라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네의원급 분만실은 최근 7년 사이 절반 가까이 문을 닫았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분만실이 단 한 곳도 없는 곳은 71곳으로, 전체의 31.4%에 달했다.
분만실이 없는 지자체는 2018년 61곳에서 2022년 72곳으로 늘어난 뒤 큰 변화 없이 정체된 상태다.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7개 광역자치단체(전남광주 통합 이전 기준) 가운데 분만실 없는 기초단체가 가장 많이 속한 곳은 전남(12곳)이었다.
고령화가 심각해진 농어촌 외에 경기 과천·의왕·안성, 부천시 오정구 등 수도권 배후 지역에도 분만실이 없었다.
전국적으로 분만실을 갖춘 의료기관 수도 급격히 줄고 있다. 2018년 721곳이던 전국 분만실 보유 의료기관은 2024년 528곳으로 26.8%나 감소했다.
특히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의 분만실은 같은 기간 396곳에서 206곳으로 48.0% 급감했다. 거의 절반이 문을 닫은 셈이다.
정부는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고자 2023년 12월 분만 분야에 정책수가를 도입했으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수가 도입 직전인 2023년 11월 전국 분만실은 519곳이었는데, 2024년 말 기준 528곳으로 1년 사이 9곳(1.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소병훈 의원은 "임산부가 거주지 인근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최소한의 분만 환경조차 무너지고 있다"며 "단순 수가 인상만으로는 분만실 붕괴를 막을 수 없음이 통계로 확인된 만큼, 거점 분만병원에 전폭적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등 실효성 있는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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