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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에 433건 접수…교직원이 수백명 원서 대신 쓰고 미달학과 충원
김문수 "엄중 처벌과 사전 예방교육으로 입시비리 근절해야"
[교육부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먹통' 사태로 입시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학 교직원이 수백명의 입학원서를 대신 작성하거나 미달 인원을 채우려고 허위 학생까지 모집하는 등 최근 3년간 대학 10곳에서 입시 비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24일 교육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개소한 '교육부 입시 비리 신고센터'가 올해 8월 20일까지 2년 9개월간 접수한 신고는 총 433건이다.
이 중 408건은 처리가 마무리됐는데 단순 민원이 234건(57.4%)으로 가장 많았고 '타 기관 이송' 95건(23.3%), '조사 후 종결' 48건(11.8%), '자진 철회' 21건(5.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징계, 수사 의뢰 등 처분이 완료된 10건을 보면 대학 교직원이 입학원서를 대신 작성·접수한 사례가 여러 건이었다.
교육부는 2024년부터 작년까지 경북 A대학에 대한 감사를 통해 중징계 1명, 경징계 5명 등 조치를 하고 기관경고를 통보했다.
이 대학에서는 2022학년도 정시 추가모집에서 기업 재직자 등 대학수학능력시험 미응시자 354명의 입학 원서를 대리 작성해 접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교수는 2023학년도 대입에서 지원자 11명의 원서를 대리 작성·접수하고 해당 학생이 입학(등록)한 후 2학기에 제적(자퇴) 처리를 했다.
충북 B대학의 교수 7명은 한 학과의 2024학년도 대입에서 신입생 모집 인원 40명 중 39명을 지인 소개 등으로 충원했고 그 과정에서 입학원서를 대리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B대학의 입학 업무 부서는 2024∼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미달이 예상되는 일부 학과의 충원율 확보를 위해 인기학과 지원 희망 학생의 입학원서 지원학과도 대리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북 C대학의 경우 2024학년도 대입에서 신입생 추가 모집 시 5개 단위에서 52명이 충원되지 않자 교직원들이 허위 학생을 모집해 입학원서를 대리로 작성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면접이나 실기고사가 부실하게 운영된 사례도 있다.
대구 D대학은 2025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 신입생 면접고사에서 면접위원이 전화 면접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불참자에게도 낮은 점수를 임의로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입학 업무 담당 부서는 면접 운영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학과에 일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E대학에서는 한 교수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예술·체육요원으로 의무복무를 하면서 3개 예술고에서 교육했음에도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회피·배제를 신고하지 않고 실기고사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일부 대학의 이런 비리는 입시 제도의 근간인 공정성을 훼손하고 수험생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다.
김문수 의원은 "매년 입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비리로 인해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과 가족들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과 사전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입시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달 7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입시 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 누리집 '입시 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에 비리 주체,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공익 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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