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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지원액 급증에도 올해 예산 25.7%↓…3년 새 대기기간 4배로
소병훈 "수급자·고령층 부담…필요 예산 충분히 편성해야"
한 대학병원 병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하는 환자가 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이 줄면서 실제로 지원받기까지 평균 84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재난적의료비 신청부터 '승인'까지는 평균 8.4일이 걸렸지만, 지원금 '지급'까지는 평균 83.7일이 소요됐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2023년 21.3일 2024년 22.2일, 2025년 35.4일이었다. 2023년 이후 불과 3년 만에 거의 4배로 길어진 셈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국민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는 것을 막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하지만 신청은 늘어나는데도 올해 예산은 줄면서 지급 기간이 길어지게 됐다.
실제 재난적의료비 지원 건수는 2023년 3만3천585건에서 2025년 6만1천61건으로 81.8%(2만7천476건) 증가했다.
지원액도 같은 기간 1천10억1천600만원에서 2천4억300만원으로 98.4% (993억8천700만원) 늘어 사실상 두 배가 됐다.
이에 비해 사업예산은 2023년 1천22억9천200만원, 2024년 1천606억1천만원, 2025년 2천23억6천300만원으로 증가하다가 올해 1천503억6천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7%(519억9천900만원) 줄었다.
당장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먼저 의료비를 마련하고 수개월을 버티게 하는 선부담·후지급 구조는 물론, 지원건수가 증가세인데도 올해 예산을 줄인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올해 재난적의료비가 지급된 3만9천749건을 보면 수급자·차상위계층이 58.3%로 과반수인데다 70세 이상 지원자가 57.5%를 차지해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부담이 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소병훈 의원은 "심사는 8일 만에 끝났는데 실제 지원금을 받기까지 다시 평균 75일을 기다려야 한다면 제대로 된 지원이라고 할 수 없다"며 "정부는 추가예산으로 땜질할 것이 아니라 전년도 지급실적과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필요한 예산을 처음부터 충분히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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