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년도 예산안 207억원…1인당 인건비 1억755만원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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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업 마무리로 총예산 30.4%↓…수사지원·인건비는 증액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내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산이 올해보다 30%가량 줄어든 약 207억원으로 편성됐다.

대규모 정보화 시스템 구축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관련 예산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인건비와 수사지원 예산은 증가했다. 정원 기준 1인당 인건비 예산은 약 1억755만원으로 집계됐다.

21일 공수처의 '2027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공수처 예산은 206억7천700만원이다.

올해 296억9천500만원과 비교하면 90억1천800만원(30.4%) 감소한 수치다.

예산 감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고도화와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구축 등 대규모 정보화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업무 정보화 예산은 올해 146억7천800만원에서 내년 52억7천만원으로 94억800만원(64.1%) 줄었다.

반면 범죄정보 수집·관리와 전문 수사역량 강화 등을 위한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예산은 14억700만원에서 15억100만원으로 9천400만원(6.7%) 늘었다.

인건비는 올해 89억9천500만원에서 내년 91억4천200만원으로 1억4천700만원(1.6%) 늘었다. 내년 전체 예산의 44.2%를 차지한다.

정원 85명(검사 25명·수사관 40명·행정직원 20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인당 연간 인건비로 약 1억755만원이 편성된 셈이다.

공판 활동 지원 예산은 올해와 같은 1천500만원으로 편성됐다.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46억원에서 47억4천900만원으로 3.2% 증가했다.

공수처는 내년부터 수사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전체 사건처리율'을 새로 도입하고 목표치를 87%로 정했다.

기존 정보화 시스템 이용 만족도 지표만으로는 기관의 수사 성과를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체 사건처리율은 해당 연도 사건 처리 건수를 접수 건수로 나눈 비율이다. 최근 실적은 2023년 95.0%, 2024년 85.8%, 2025년 81.1%로 하락했다.

공수처는 성과계획서에 담긴 SWOT(강점·약점·기회·위협) 분석에서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수사 인력의 부족과 검사·수사관 임기 제한에 따른 잦은 인력 유출 등을 약점으로 꼽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 및 전문교육 등을 통해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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