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수시전형 속 진통 예고…유웨이 특별조사 결과도 주목

[촬영 오보람]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한 교육당국의 구제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형평성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최종 구제 대상 354명을 확정하고 경쟁률을 확인한 뒤 마감 연장 시간에 지원한 3명에 대해서는 원서접수 취소를 권고했지만,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집회에 나선 데 이어 소송까지 준비하면서 논란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 일부 수험생 "마감연장 불공정" vs 교육부 "먼저 냈다고 불이익 없어"

'수시 원서접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험생 연대'(수험생연대)의 학부모와 수험생 50여명은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부의 구제 조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6시 이후 접수된 원서를 전면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1일 원서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뒤 8일 만에 수험생들이 첫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집회에 참석한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교육부 입장과 간극이 크다.

핵심은 원서접수 마감 연장을 둘러싼 논란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사고 당일 오후 5시50분께 원서접수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자 비상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학들의 접수 마감을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수시 원서접수는 막판에 지원자들이 몰리는데 시스템 장애로 원서접수 및 결제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수험생연대 측은 마감 연장 자체가 불공정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장 시간에 원서를 낸 수험생들과 기존 마감시간 전에 원서접수를 완료한 수험생들의 기회가 불평등하기 때문에 6시 이후 접수된 원서는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먼저 접수한 수험생은 사실 불이익이라고 할 것이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9일 "구제와 원서접수 취소 원칙을 세우는 과정에서 여전히 또 다른 불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부분을 확인하고 건건마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를 완전하게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한 것이다.

교육부는 사실상 6시 이후 접수의 일괄 취소에는 선을 긋고 있다

교육부가 3명에 대해 원서접수 취소를 권고한 점을 두고도 논란이다.

교육부가 마감연장 시간에 경쟁률을 확인한 뒤 해당 대학에 지원한 사례가 전산기록으로 3건 확인됐다며 공정성 침해 우려가 상당한 만큼 원서접수 취소를 대학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험생연대는 전산 기록만으로는 경쟁률 조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불공정 사례가 더 많을 수 있다고 반박한다.

가족이나 친구가 경쟁률을 본 뒤 이를 수험생에게 알려주면 수험생이 본인 계정으로 경쟁률을 확인하지 않고도 원서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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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이어 소송 준비…유웨이 특별조사·시스템 개편도 변수

'수시 먹통' 사태의 파장이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이슈를 계기로 교육계뿐 아니라 정치권에서 원서접수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야당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오는 21일 '대입 공정성과 수험생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에는 교육부와 대교협 관계자와 학부모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합격자 발표 등 수시 전형이 앞으로 수개월 동안 진행된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앞으로 수시 합격자 발표 등 상황에 따라 누군가는 피해를 봤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수시 먹통'에 따른 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적 다툼이 장기간 벌어질 수 있다.

수험생연대 관계자는 19일 기자들에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험생연대는 교육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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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원서접수 취소를 권고한 3명이 법적 대응에 나서는 상황도 생각할 수 있다.

해당 대학이 교육부 권고에 따라 마감연장 시간에 경쟁률을 보고 지원한 학생들의 원서를 취소할 경우 이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와 대교협의 행보도 주목된다.

교육부는 대교협 및 한국사학진흥재단 관계자가 포함된 특별조사단을 꾸려 지난 16일부터 유웨이어플라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시스템의 장애 원인 등 원서접수 시스템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시 수사 의뢰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교육부는 유웨이어플라이 특별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다.

원서접수를 민간업체에 맡기지 않고 교육부나 공공기관이 맡는 방안을 열어두고 있다.

원서접수 전산 시스템의 오류와 관련한 대교협의 매뉴얼 역시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제출받은 대교협의 '표준공통원서 접수서비스 장애대응 매뉴얼'을 보면 장애 상황의 수험생 전파, 대학별 최종 경쟁률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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