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3명 중 1명 빈곤…"기초연금 하후상박·일자리 연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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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소득수준별 맞춤 지원 제안…빈곤선 근접 노인에 집중 지원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이 35.9%에 달하는 가운데 노인빈곤을 완화하려면 소득 하위 70%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동시에 노인 일자리와 근로장려금, 의료·돌봄 등을 연계해 소득과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과 한수진 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2026년 9월호)에 발표한 '노인 빈곤 개선을 위한 정책 연계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19일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 빈곤율은 35.9%에 달해 전체 가구 평균(15.3%)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노인 인구 3명 중 1명꼴로 중간 소득 수준의 절반도 벌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극빈층인 중위소득 30% 이하가 14.2%, 중위소득 30∼40% 미만이 11.9%, 빈곤 탈출 문턱에 서 있는 중위소득 40∼50% 미만이 9.8%로 나타났다.

◇ 빈곤선 턱밑 노인부터 탈출…획일적 지급 방식 한계

연구진은 특히 빈곤선 바로 아래에 걸쳐 있는 노인 9.8%에 주목했다. 2024년 기준 이들이 빈곤 기준선(월 163만9천원)을 넘어서는 데 모자란 돈은 중간값 기준으로 한 달에 17만7천원에 불과했다. 비교적 적은 금액만 보태줘도 당장 빈곤층 명단에서 벗어날 수 있어,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노인빈곤율을 가장 빠르게 끌어내릴 수 있는 핵심 구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여서 빈곤 정도에 따른 지원의 차이가 크지 않다. 연구진은 한정된 재원을 빈곤 정도가 심한 노인에게 더 집중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생활 형편 맞춰 일자리 엮고, 아픈 노인엔 의료 돌봄

연구진은 노인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기초연금과 일자리, 복지 제도를 유기적으로 묶어주는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장 하루 생계가 막막한 극빈 노인은 국가가 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만으로는 빈곤선을 넘기 어렵다. 여기에 거리 환경미화 같은 공익형 일자리를 함께 붙여주면 생활비도 늘고 사회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일자리에서 돈을 벌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여 오히려 일할 의욕을 꺾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연구진은 노인이 일해서 번 소득을 생계급여 계산에서 과감하게 빼주는 공제 제도를 서둘러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금만 보태주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차상위 계층 노인들에게는 제도의 결합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개편하고,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과 공익형 일자리를 패키지로 묶어주는 방식이다. 가령 개편된 기초연금 35만원에 공익형 일자리 월급 29만원, 근로장려금을 더하면 매달 75만원 안팎의 안정적인 현금이 손에 쥐어져 단숨에 빈곤선을 돌파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상 노인은 나랏돈 지원에 기대기보다 스스로 마련한 자산을 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 노인은 전 재산이 집 한 채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살던 집에 그대로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과 국민연금, 민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스스로 노후를 꾸려가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아울러 몸이 아파 일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취약 노인을 위해 긴급 의료지원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고, 집에서 치료와 보살핌을 받는 통합돌봄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노인층 지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청장년층의 세금 부담이 커져 세대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균형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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