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체제 방심위 법정제재 30건 모두 패소…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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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실 자료…MBC 18건 등 8개 방송사 제재 모두 취소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체제에서 방송사에 내려진 법정 제재 30건과 관련한 소송에서 방심위 측이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0건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류희림 체제 방심위가 의결한 법정 제재로, 관련 소송에서 방심위 측이 모두 패소했다.

방미통위는 법원 판결에 항소·상고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해당 제재 처분 30건도 모두 취소했다.

방송사별로는 MBC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CBS 4건, YTN과 JTBC가 각각 2건, KBS·울산MBC·대전MBC·cpbc가톨릭평화방송이 각각 1건이었다.

MBC에서는 '김종배의 시선집중', '뉴스데스크', 'PD수첩',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등에 법정 제재가 내려졌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고광헌 당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류희림 체제의 법정 제재 관련 소송 결과를 지적했다.

당시 고 후보자는 소수의 위원이 심의 안건을 자의적으로 선택하면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기회를 잃은 것이 패소의 원인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황 의원은 "늦게나마 잘못된 결정들이 바로잡혀 다행"이라며 "제재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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