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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의 소유관계를 1초 만에 분석하는 '등기부 소유권 분석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이달부터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재산세 부과 시 기준이 되는 과세대장을 전수 점검한다.
재산세를 정확하게 부과하려면 과세대장에 적힌 소유자와 지분이 등기부 내용과 같아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담당자가 등기부를 한 줄씩 확인하고 지분을 직접 계산했다. 특히 상속·증여로 부동산의 지분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차례 나뉜 경우에는 소유권 변경사항을 처음부터 차례로 확인해야 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런 복잡한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한다. 전산시스템에서 열람한 등기부를 넣으면 ▲ 현재 소유현황(소유자·지분·비율) ▲ 순위번호별 소유권 이력 ▲ 지분 검증표를 1초 안에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직원이 AI를 활용해 직접 개발했다. 등기부 자료는 폐쇄망 안에서만 처리하는 등 정보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구는 "한 건에 수십 분 걸리던 권리관계 확인을 1초로 단축하고, 일부 표본 자료를 확인하던 방식에서 전체 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재산세가 잘못 부과되는 일을 줄이고, 이후 세금을 다시 계산하거나 돌려주는 데 드는 행정력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기 구청장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AI로 직접 만든 프로그램으로 과세대장을 철저히 정비하겠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업무 혁신으로 납세자 중심의 신뢰 세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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