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 법률가협회 총회 개막…조희대 "법의 지배 수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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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재소장 "국가권력, 헌법 테두리 내 행사되도록 통제"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와 아시아·태평양지역법률가협회(LAWASIA·로아시아)가 공동 주관하는 제39차 로아시아 연차총회가 14일 개막했다.

행사는 오는 16일까지 사흘간 중구 더 플라자 호텔 서울과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다.

로아시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할권 40여곳의 법조인이 참여하는 지역 법률가 단체로, 연차 총회는 각국 법조 지도자들이 한데 모여 법률 현안 등을 논의하는 행사다.

올해 총회 주제는 '글로벌 신질서 - 도전과 전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날 세계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갈등이 심화하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사법 환경 또한 유례없는 변화를 맞고 있다"며 "글로벌 신질서를 주제로 법률가의 바람직한 역할을 논의하는 이번 총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사회구조뿐 아니라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흐름 속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가들은 '법의 지배'라는 가치를 더욱 굳건히 수호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시대적 변화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변화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방향을 인간의 존엄과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맞게 이끌어가는 일"이라며 "그 과정에서 법률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시대 속 헌법적 가치가 현실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권력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도록 통제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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