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가격담합 근절…범정부 추석명절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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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 누구나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22일까지 전국 주요 전통시장과 관광지, 지역 행사장 등을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 민생 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행안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한다.

범정부 합동 점검반은 민생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명절 대목을 노린 성수품의 과도한 가격 인상과 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등을 중점 단속한다. 가격표시제 미준수,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도 엄격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 요금표 게시와 원산지 표시 준수 ▲ 계량기 위·변조를 통한 정량 미달 판매와 섞어 팔기 ▲ 부당 가격 인상과 업소 간 가격담합 ▲ 위생 기준 위반 행위 ▲ 악성 문자사기(스미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법령 위반 사항은 1차 위반 시부터 영업정지 등 강화된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장상인회 등 민간 단체와 합동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운동(캠페인)'도 펼쳐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의 신뢰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바가지요금 통합 신고창구(☎지역번호+120·☎1330)로 접수되는 민원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한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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