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호주도피' 윤석열 오늘 1심 선고…특검,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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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尹 항소심 결심…오세훈 재판엔 김종인 증인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단이 1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1심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호주대사로 임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VIP 격노설' 등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지고 이 전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되자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실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이 외교부에 대사 임명 지시를 하달했고, 장 전 차관과 이 전 비서관은 대사 임명 일정 조율 및 검증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은 대사 임명 이후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관여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이 방위산업 협력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자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같은 날 오전 11시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도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공소사실 가운데 14회를 유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44회는 명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은 만큼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건희 여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공판에서는 이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오 시장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제공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을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천100만원을 후원자 김씨가 대신 내게 했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 측은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실제 의뢰한 인물이라고 주장해왔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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