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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개최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10일 오후 3시 서울경찰청 본관 제2서경마루에서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정책포럼'을 열었다.
경찰은 이달 13일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형법이 시행되고,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등 형사사법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산업기술 유출 수사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포럼을 마련했다.
이날 포럼에는 박준범 산업기술안보수사대장이 '형사사법구조 개혁 관련 경찰 산업기술 수사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상연 산업보안협의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이어진 '기술유출 2차 피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세션에서는 연광원 산업기술안보수사대 대외협력팀장이 발제하고 손승우 서울대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또 '연구 보안 강화를 위한 대학·기관 간 협력 방안' 세션에서는 김태용 산업기술안보수사대 산업보안협력관이 발제를, 장항배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참석자들은 형사사법 구조 개편이 산업기술 유출 수사에 미칠 영향과, 압수수색 이후에도 잔존 디지털 정보로 발생하는 기업의 2차 피해 문제,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 보안 취약점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산업기술 유출은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안보에 직결하는 중대범죄"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수사와 정책에 반영해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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