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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최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은 10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통합시의회 교육위원장인 최 의원은 전날 시의회 무안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에서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발상은 교육의 질적 전환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통합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내국세 연동제 유지 시 올해 대비 내년도 교부금 증가 규모는 1조 5천억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연동제를 폐지하고 정부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증가 규모는 3천억∼5천억원에 그쳐 인건비나 시설 개선 공사비용 상승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재정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정부 개편안을 살펴보면 교부금 산정에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율 반영 시 교육재정 증가 폭을 크게 제한하게 된다"며 "학생 수 감소는 단순한 재정 감축의 근거가 아니라 국가책임교육 강화와 교육의 질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5년과 2026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통합교육청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 기금 재원을 4천억원 이상 활용한 상황도 지적했다.
기금 여력이 크게 소진된 상황에서 낮아진 재정 규모를 기준 삼아 향후 교부 규모를 산정할 경우 열악한 재정 여건이 고착될 수 있고 교육격차 해소, 지역소멸 대응 등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정부 개편안이 국회 단계에 있는 만큼 교육재정이 축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교육감과 교육청, 지방의회, 교육공동체가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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