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청 만들고 출입국본부장 차관급 격상해야"…법무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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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 따른 법무조직 개편 논의…정성호 前장관도 힘실어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법무부 교정본부를 독립 외청으로 전환해 '교정청'을 신설하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차관급 본부로 격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법무부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강득구·채현일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따른 법무 조직 개편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법무부의 복수차관제 도입과 출입국·이민 관리 담당 정무직 본부장직 신설, 교정청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만성적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급증하는 마약사범·정신질환자 등 고위험군 수용자에 대응하기 위해 교정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격상하고 범정부 이민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교정행정과 출입국·이민 행정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핵심 법무행정"이라며 "국민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고 인구·지역·산업을 잇는 이민 관리 추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임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의원도 참석해 법무부의 법무 조직 개편 주장에 힘을 실었다.

정 의원은 "교정행정과 출입국·이민 행정의 혁신은 조직적으로 뒷받침돼야 지속 가능하다"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정행정을 확립하고 국가 이민정책의 수립·조정 역량을 높여 법무행정의 균형 있는 발전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채현일 의원도 "변화된 행정 수요에 맞게 국가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그 성과가 국민의 삶과 안전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국회와 학계,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법무 조직 발전 방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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