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2심 징역7년 유지 요청…金 "하지 않은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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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범행으로 사회 충격" vs 김건희 "尹, 부인 부탁 들어주는 사람 아냐"

특검, 이배용 前위원장도 1심 집행유예 유지 요청…22일 항소심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기자 =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원심 형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9일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1심 선고형인 징역 7년을 유지해달라는 취지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범죄로 인해 우리 사회가 받은 충격과 공직의 공정성에 대한 훼손, 불법성의 정도는 장관 같은 고위직이 유사한 청탁과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알선수재죄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법정 최고형을 상정해도 김 여사에게 부족하다는 생각한다. 원심 재판부도 같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며 "이 같은 사정을 깊이 헤아려달라"고 밝혔다.

이에 김 여사의 변호인은 "특검 제시한 증거만으론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김 여사의 건강 상태도 참작해 달라"며 "여러 차례 쓰러져서 응급실로 이송될 만큼 건강이 안 좋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는 오랜 시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운을 뗐다.

김 여사는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자리는 누구보다 책임있는 자리였고, 제가 더 신중했어야 했지만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일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며 "부인이 무엇을 부탁한다고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대통령 배우자라는 자리는 나라를 위해 가진 것을 더 내놓는 자리"라며 "결혼 전 사업하면서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었으나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서 재산, 명예 모든 걸 잃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사실이 아닌 일로 제 삶 전체가 규정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명예만 지켜질 수 있게 재판부에 부탁드린다"며 "제 부족한 처신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점은 죄송하다.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고 울먹였다.

앞서 1심은 김 여사가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약 3억원어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김 여사가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사실로 봤다.

2022년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이듬해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천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사업가 서모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형이 확정됐다.

반면 증거인멸 지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1심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에 항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앞서 열린 이 전 위원장의 결심공판에서도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과연 특검팀에 이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 또 압수수색 영장이 유효했는지 의문"이라며 무죄나 공소기각을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피고인들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2일 이뤄진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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