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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엔 한계"…보험료율 상한 인상엔 선 그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불필요한 지출 줄이고 필요한 보장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8일 "정부 지원에 매달리지 않고,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을 통해 보험료 수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 연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율이 여전히 법정 의무인 20%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많다"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강 이사장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과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공단은 정부 지원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수입 구조만으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료비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 정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하는 한편, 지난달 논의를 진행하다 중단한 부과 체계 개편은 사회적 의견 수렴을 통해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 중심으로 부과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개편안이 아직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못했는데, 중요한 건 이른 시간 안에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이 시작된 이후 (보험료) 징수 부분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정교하게 소득을 잘 파악해서 제대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건보료율 법적 상한선(8%)의 개편 필요성을 두고는 "현 단계에서는 보험료율 상한을 넘기는(올리는)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건보료율을 올리면 국민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필요한 돈은 늘리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설명했다.
강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재정 투입 대비 효과성을 따지는 등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살피기로 했다.
강 이사장은 "투입되는 재정에 비해 효과가 충분한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으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되,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장은 더 두텁게 하겠다"며 "사무장병원 외에도 국민 의료 지출 차원에서 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을 확인해야 하고, 자기공명영상장치(MRI)의 경우 제어가 필요해 수가(酬價·건강보험에서 정한 가격) 조정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강 이사장은 저출생·고령화, 지역 간 의료 격차, 돌봄 수요 확대 등 건강보험을 둘러싼 환경이 달라진 만큼 앞으로의 5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돌봄은 미래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며 "의료와 돌봄을 결합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으로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살던 곳에서 계속 서비스받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으로 넘어간 담배 소송과 관련해서는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 취임하자마자 검토해봤다"며 "승패에 관계 없이 소송을 통해 국민께 흡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렸다고 생각하는데, 결과가 나쁘게 나온다면 정교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담배 소송이나 가습기 살균 피해자 구상권 청구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한다"며 "국민이 해를 입는 약품이나 물질 등이 명백히 입증된다면 건보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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