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소비자 전 분야 걸쳐 집단소송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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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 대한 법원 자료제출 명령 신설…소비자 권리보장"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8일 "소비자 전 분야에 걸쳐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의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제도를 신설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시에도 실질적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새로운 소비자 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소비자 권리보장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AI(인공지능)·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모두를 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인공지능 기반 시장감시 환경을 구축하고, 마이데이터 적용을 전 분야로 확대해 소비자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사용자 친화적 키오스크를 개발해 디지털 취약 계층도 혁신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거래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전기용품이나 어린이용품 등 생활밀착형 제품과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 허위·과장 친환경 표시를 예방하고 일회용기 매장의 다회용기 전환 지원 등 친환경 소비 생태계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기본계획을 통해 'AI시대 안전하고 신뢰받는 시장, 모두의 참여로 완성되는 소비자 주권'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중점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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