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몸 숨긴 외국인 범죄자 100명 넘어…사기범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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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자 36% 최다…아시아 국적 범죄자가 대부분 차지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지난달 초 경기남부경찰청은 50대 중국인 A씨를 체포해 중국으로 강제 송환했다.

A씨는 29년 전인 1997년 중국 톈진에서 강도살인을 저지르고 2017년 한국에 입국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생활하던 범죄자였다.

이처럼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피한 외국인이 지난달 기준 1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찰청이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국 등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피한 외국인은 지난달 12일 기준 총 110명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에서 인터폴 수배를 요청한 경우가 40명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우즈베키스탄(19명), 몽골(17명), 베트남(13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카자흐스탄,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일본 등 지리적으로 인접한 아시아 국가가 대부분이다.

범죄 종류별로는 사기 혐의가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아동청소년법위반, 약취·유인·감금, 성매매 등 '기타' 혐의가 29명으로 많았다.

마약(7명), 절도(5명)·도로교통법(5명)·상해(5명)·폭행(5명) 혐의도 한 자릿수대를 기록했다.

경찰청은 인터폴에서 공조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범죄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관할 시도청별 공조 부서에 알려 검거를 시도한다.

올해에는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22명이던 공조 담당 인력을 64명으로 증원했다. 이에 따라 송환된 범죄자도 지난해 13명에서 올해 8월까지 24명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국가 간 상호주의 영향으로 국내 공조 수사 강화는 해외로 도피한 한국인 범죄자의 검거율 증가로 이어진다.

예컨대 중국 수사 당국은 중국으로 도피한 한국 보이스피싱·스캠 범죄자들을 잡는 데 적극 협조 중이다. 중국으로 도피한 범죄자 중 국내로 송환된 인원은 지난해 기준 192명으로, 매년 세 자릿수대를 기록하고 있다.

공조 체계는 재외국민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찰청은 몽골과 공조를 강화해 올해 들어 국내로 도피한 13명을 몽골로 송환하며 전년 대비 검거율이 330% 상승했다.

공조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몽골 경찰청은 현지에 체류하는 한국인 보호에 협조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우리 재외국민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현지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 한국 경찰청이 재수사와 관계자 징계를 요청하자 몽골 수사 당국은 가해자를 처벌하고 해당 경찰서장을 직위에서 해제했다

김준환 의원은 "해외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도피사범이 국내에 버젓이 숨어들어 생활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경찰은 인터폴 공조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도피사범 검거율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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