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주요 재판…론스타 세금반환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국힘 397억원 걸린 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심 시작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주 1심 선고를 받는다.

8조원대 자산가로 알려진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의 이혼 소송 선고도 이뤄진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故채수근 상병 사망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8월 'VIP 격노설' 등 의혹 제기가 본격화하고 급기야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과 직접 통화한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고발되자 그를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내보내는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까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24일 결심 공판에서 "사적 목적으로 국가 수사권을 전면 침해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은 방위산업 협력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연합뉴사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오는 9일 오후 2시엔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가 권혁빈 이사장의 이혼소송 선고를 한다.

권 이사장의 배우자 이모씨가 2022년 11월 이혼소송을 낸 지 약 4년 만이다.

이 소송은 국내 이혼·재산분할 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 재산분할금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받았다.

권 이사장의 재산 가치가 최대 8조16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소송을 낸 이씨 측은 권 이사장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 절반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기 창업과 경영에 관여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취지다.

권 이사장 측은 이씨가 공동 창업자가 아니고 출자하지도 않았다며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현재 기준 공개된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 재산분할금 중에선 지난 7월 2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책정된 9천440억원이 역대 최대로 평가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거액의 세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10일 이뤄진다.

서울고법 민사16-1부(정재오 김선희 이원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론스타펀드 등 9개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사건은 론스타가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사들인 뒤 2007년 일부를 매각하면서 수천억원대 배당금과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데서 비롯됐다.

론스타는 '한-벨기에 조세조약' 적용을 주장하며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냈고, 과세당국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뒀다며 8천억원대 세금을 부과하자 론스타는 불복 소송을 냈다.

대법원이 론스타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하며 이 소송은 일단락됐다.

이후 론스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낸 세금까지 돌려받아야 한다며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법인세를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충당한 것이므로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며 정부가 법인세 1천530억원,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을 론스타에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론스타가 아닌 해당 세금을 납부한 금융기관에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오는 8일엔 국민의힘이 2022년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의 반환 여부가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지만,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되면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이에 1심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들의 1심 재판도 내주 시작된다.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첫 재판은 오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선전 혐의 사건은 9일, 윤석열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사건은 10일 각각 첫 재판이 열린다.

younglee@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