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폭탄 할퀴어도 80%는 '보험 사각지대'…기후재난도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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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2024년 국내 집중호우 손실 82%는 개인·지자체 부담

점점 극단적인 자연재해 손실…정부 '기후보험 도입' 논의 시작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의 80%가량은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은 채 개인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스란히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대 기후테크센터와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의 공동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의 집중호우 경제적 손실 중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손실을 의미하는 '보장 격차'는 평균 82％에 달했다.

기후재난의 일상화로 경제적 손실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 여전히 재무 부담을 감당할 개인이나 지역사회의 대비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전 세계 연평균 경제 손실 규모는 2016∼2020년 약 372조원에서 2021년∼2025년 약 374조원으로 늘었다.

한국의 집중호우 보장격차는 전 세계 평균인 82%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독일(75%)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부족한 수준이다.

2024년 9월 집중호우 당시에는 국가 총 경제적 손실이 4천279억원에 달했는데 보장격차는 94%에 이르렀다. 즉 피해액 중 6%만이 보험을 적용받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보장격차의 양극화 구조다.

저강도 누적형 호우가 발생하는 농촌·저밀도권 지역은 도심 지역에 비해 보장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지방 등 농촌지역에 누적된 피해가 발생했던 2021년 7월 집중호우 당시 경제적 손실은 3천295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보장격차는 98％였다.

반면 수도권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던 2022년 8월 집중호우는 시간당 최대 강수량 141㎜를 기록해 경제적 손실이 8천261억원에 달했으나, 보장격차는 6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구진은 농촌·저밀도권 산업체들은 재산보험 가입률이 낮다는 점을 양극화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아울러 소규모 재해의 경우 체감 보상 규모가 낮아 보험금을 미청구하는 경우가 잦다고 짚었다.

연구진은 국내에서 현재와 같은 구조가 유지될 경우 기후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커지며 결과적으로 국가 회복탄력성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재난으로 인한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험 침투율을 늘리고 국가적 차원의 재난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기후보험' 필요성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전남광주·충남·전북·경남 등 지역이 큰 피해를 보는 등 기후재난이 반복되자 폭넓고 다양한 피해 복구 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후보험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또 기후재난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기후보험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다만 기후재난이 갈수록 극단적 경향을 보이는 만큼 단순히 '선언적 조항'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 대책 마련이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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