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30년 연평균 6.8% 증가…1년 전 전망보다 0.1%p↑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도 확대…4대 공적연금은 감소

의무지출 2030년 537조 돌파…5년 연평균 증가율 6.3→8.5%로 높아져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정부는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기초연금 의무 지출액이 2030년이면 30조원을 넘는다고 전망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소득 하위층에게 더 주고 상위층은 덜 주는 '하후상박'을 추진하지만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재정 부담 증가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국가 부담액이나 건강보험 등 각종 의무 지출도 증가한다.

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기초연금 의무 지출 규모는 2030년 30조862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6.8%씩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1년 전에는 2025∼2029년 연평균 6.7%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증가율이 0.1%포인트(p)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본예산 기준 23조1천378억원인 기초연금 지출액은 내년에 25조6천530억원, 2028년 28조2천970억원, 2029년 29조1천649억원이 되고 2030년에는 30조원을 넘길 것으로 관측했다.

작년에 전망했던 것보다 2027년 6천131억원(2.4%), 2028년 1조2천49억원(4.4%), 2029년 9조420억원(3.3%) 많은 수준이다.

수급자 증가, 지급액 상향 및 지급 방식 개편이 지출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고서 취합해 분석]

정부는 기초연금이 "하후상박 제도개편, 노인인구 증가, 물가 상승, 부부감액 제도 개선 등에 따라 2026∼2030년 기간 동안 연평균 6.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설명했다.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라 정하는 기준연금액은 작년에는 34만2천510원이었는데 올해 34만9천700원으로 7천190원(2.1%) 올랐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므로 앞으로도 매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관계 당국은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목표 수급률' 방식을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한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고, 저소득 노인에게는 더 많이 주는 방식의 개편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 소득 하위 30% 그룹(348만명)에 현행보다 3만원 늘어난 38만원을 주는 계획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았다.

부부 가구 수급자는 소득과 관계 없이 기초연금을 각각 20% 감액하고 있는데 하위 45%에 해당하는 부부 수급자(234만명)는 감액 비율을 10%로 축소한다.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배제했던 이들 중 소득 하위 45% 이내인 계층(11만명)에도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내년 예산안에는 이처럼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주는 하후(下厚) 방식의 개편만 반영되고 소득이 높으면 더 줄이는 상박(上薄)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하후상박으로 개편하더라도 "기존 수급자들은 어떤 불이익도 없다"면서 "새로 들어오는 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을 개편해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고 앞서 설명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직접 설명하려다 "일부 사항이 결정되지 못했다"며 예정된 브리핑을 한 시간 전에 취소하는 등 개편의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국가 부담액도 대폭 증가한다.

2026년 22조4천665억원인데, 연평균 13.9%씩 늘어 2030년 37조8천352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는 2025∼2029년 연평균 6.5%씩 증가할 것으로 봤는데 기준중위소득 인상 및 대상자 확대 추이, 의료급여 진료비 확대 등을 고려해 다시 추계한 결과 이같이 관측됐다. 2029년을 기준으로 1년 전 추계보다 7조5천660억원(28.8%)이 더 든다.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고서 취합해 분석]

건강보험 의무 지출도 늘어난다.

2026년 13조7천991억원에서 2030년 17조1천899억원이 되면서 연평균 증가율 5.6%가 될 것이라고 정부는 관측했다. 작년에는 2025∼2029년에 연평균 3.4% 증가할 것으로 봤는데 2.2%p 높아진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지출은 2030년 3조278억원이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2026∼2030년 연평균 4.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에는 2025∼2029년 연평균 2.1% 증가할 것으로 봤는데 이보다 1.9%p 높은 수준이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의무지출 합계액은 올해 93조9천334억원인데 2030년 121조1천239억원이 될 전망이다. 연평균 증가율은 6.6%다. 작년에 전망한 2025∼2029년 연평균 증가율(8.4%)보다 1.8%p 낮아졌다.

전체 의무지출은 2026∼2030년 연평균 8.5%씩 늘어난다. 1년 전 추계한 2025∼2029년 연평균 증가율(6.3%)보다 2.2%p 높아졌다.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고서 취합해 분석]

의무 지출액은 올해(본예산) 387조6천640억원인데 2027년 426조7천566억원, 2028년 471조8천516억원, 2029년 511조8천442억원, 2030년 537조8천548억원이 된다.

작년에 전망한 것보다 2027년 11조6천450억원(2.8%), 2028년 30조5천414억원(6.9%), 2029년 46조1천247억원(9.9%) 많다.

전체 재정지출에서 의무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6년 53.3%에서 2027년 52.0%로 낮아진다. 하지만 2030년이 되면 53.5%까지 높아진다.

정부는 의무지출 규모와 비중이 커지는 것이 "저출생·고령화 심화에 따른 연금·의료 등 복지분야 법정지출 증가, 내국세 증가에 연동되는 지방이전재원 확대, 그리고 국가채무 누적에 따른 이자지출 증가 등에 기인한다"며 "지출효율화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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