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거사 국가배상금 1천488억→8천400억원 5.6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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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15% 증가한 5조4천억원 편성…범죄 피해 지원도 늘려

안전한 나라·인권존중사회·실용법무행정 등 3대 분야 중점 투자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내년 법무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천억여원 늘어난 5조4천억원가량으로 편성된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내년 법무부 총지출은 5조4천56억원으로 2026년 4조7천46억원보다 14.9%(7천10억원) 늘어난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5.2%(6천896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 5.5%(43억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6.9%(70억원) 등이 증가한다.

법무부는 ▲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 경제를 살리는 실용 법무행정 등 3대 분야에 재원을 중점적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먼저 교정시설 확충·개선과 정역 집행률(노역 가능 인원 중 작업에 참여한 인원 비율) 제고를 위한 교도 작업장 신축 등에 195억1천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소년범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갱생보호를 전담하는 소년보호전문기관을 신설하고 청소년 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데엔 308억9천만원이 배정된다.

교정시설 내 자살·병사 등 사고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계호 시스템 개선에는 108억원이 쓰인다. 일대일 전자감독 확대와 현장감독 강화에는 96억5천700만원이 투입된다.

교정시설 내 마약 수용자의 '완전한 단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마약검사에도 16억6천300만원을 사용한다.

과거사 등 피해자 신속 구제를 위한 국가배상금은 기존 1천448억원에서 8천400억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위기 채무자를 위한 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 법률지원 확대 및 대국민 홍보에는 1천16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추가 배치와 범죄피해자구조금에는 207억700만원이 배정된다. 올해 대비 약 20%(35억원) 증가한 것이다.

인공지능(AI) 국제법무 리스크 분석을 통해 국제투자분쟁 위험도를 사전에 진단·분석하고, 후속·파생절차 대응기반을 확충하는 데에는 3억2천6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AI 빅데이터 분석으로 자동출입국심사 편의성·보안성을 강화하고 대화형 AI 민원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제공하는 데에도 150억5천500만원이 투입된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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