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외국인 28.7만명 '역대 최대'…80%는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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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고용허가 발급률 59%로 평균 밑돌아…건설업은 불황에 신청 급감

김위상 의원 "미스매치 해소 현장 맞춤형 인력 수급 체계 필요"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외국인 고용허가제(E-9)로 국내에 머무는 외국 인력이 올해 28만7천424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체류 인원의 80%가 제조업에 쏠린 데다 서비스업 등은 인력난에도 고용허가 신청을 발급이 못 따라가는 등 업종별 미스매치가 여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내 체류 중인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총 28만7천424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5만9천463명, 2022년 20만3천121명, 2023년 24만7천191명, 2024년 27만1천925명, 지난해 28만2천839명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22만9천844명(80.0%)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로 농축산업 3만3천878명(11.8%), 어업 1만5천441명(5.4%), 건설업 6천724명(2.3%), 서비스업 1천410명(0.5%) 순이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산업 현장의 구인난이 가중되자 통상 5만명 수준이던 신규 도입 쿼터를 대폭 늘린 바 있다.

고용허가제 규모는 2022년 6만9천명, 2023년 12만명, 2024년 16만5천명으로 확대됐다.

다만, 체류 인원이 누적된 데다 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빈 일자리(미충원 일자리 수)가 줄어들자 정부는 작년 13만명, 올해 8만명으로 도입 규모를 다시 하향 조정했다.

정부의 쿼터 축소와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현장의 고용허가 신청은 감소했으나, 업종별 수급 불균형은 도드라졌다.

지난 7월 기준 고용허가 신청 인원은 3만8천998명, 이중 발급 인원은 3만1천986명(82.0%)이다.

이 가운데 서비스업은 564명 신청에 333명(59.0%)만 고용허가가 발급됐다. 현장 인력난으로 고용허가를 신청했지만, 주거 환경 기준 미달이나 사업장 요건 미비, 행정 절차 시차 등으로 발급이 제때 이뤄지지 못한 여파로 풀이된다.

건설업의 경우는 신청 자체가 폭락했다. 건설업 고용허가 신청은 683명으로 올해 쿼터(2천명)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업계 불황 직격탄에 실제 수요 자체가 줄어든 탓이다.

이같은 업종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단순 수량 조절식 쿼터 배정이 아닌 현장 맞춤형 인력 수급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위상 의원은 "경기 둔화로 전체 고용 신청 규모는 감소했지만, 특정 업종 쏠림과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획일적인 인력 통제에서 벗어나 산업별 미스매치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인력 수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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