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간다던 검찰인력 615명이나 철회…공소청 직제 영향 관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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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조직·정원 감축폭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철회자 대부분 수사관

특례임용 신청자 2천376명→1천761명…경력경쟁채용·추가 특례임용 병행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차민지 기자 =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임용을 신청했던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가운데 615명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는 철회 절차를 거쳐 총 1천761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앞서 준비단은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례임용 희망 신청을 받은 결과 2천375명이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1명이 추가로 집계되면서 당초 신청자는 2천376명으로 최종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25.9%인 615명이 신청을 철회했다.

철회자 대부분은 검찰 수사관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철회 시한을 앞두고 공소청 직제안의 윤곽이 내부에 공유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검찰 내부에서는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조직과 정원이 대폭 축소돼 수사관들이 원하지 않는 보직이나 근무지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논의 중인 직제안상 조직 개편 폭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내용이 공유되면서 상당수 수사관이 공소청 잔류를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청 직제는 이번 주 후반께 최종 확정·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는 데 따라 일선 청의 인지수사 부서 일부는 사라지거나 통폐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거래조사부를 비롯해 검사들이 선호하는 일부 부서는 오히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공소청의 부장검사 보직 수와 전체 정원의 감축 폭도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중수청으로 일정 인원이 이동하는 데다 선호 부서의 보직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조직 개편 이후 인사 여건이 오히려 나아질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개청준비단은 지원자 전원을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 희망지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이달 중 실제 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을 진행하고 검찰청(공소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가 특례임용도 추진한다. 추가 특례임용은 내년 4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수사하며 수사관 2천567명과 일반직공무원 307명 등 총 2천874명으로 구성된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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