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자녀 살해 후 자살' 생존 아동 보호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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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마지막 울타리 돼야"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국제 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인 세이브더칠드런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생존 아동을 보호할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달 28일 대전시의회에서 대학생 아동권리옹호 서포터즈인 영세이버 17기와 관련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영세이버들은 부모 등 보호자에 의한 아동 살해를 가정에서 발생한 비극으로만 보지 않고, 아동의 취약성과 보호자의 책임을 고려해 더 엄중하게 다룰 수 있도록 '비속살해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아동학대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피해·생존 아동을 공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존 아동의 피해와 안전 상황을 국가가 확인해 보호와 회복을 지원하는 통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아이를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는 국가가 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생존 아동의 존재와 피해를 외면하지 말고 비속살해죄 도입과 실효성 있는 보호체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자체 분석에 따르면 2014∼2024년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으로 최소 151명의 아동이 희생되거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2명은 생존했으며, 생존 아동의 평균 연령은 만 9세였다.

생존 아동 10명 중 6명은 사건 이후에도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환경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국내에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서 살아남은 아동을 별도로 파악·기록하는 공식 통계가 없다. 이에 따라 생존 아동의 안전과 피해 정도, 보호 조치 및 회복 지원 여부를 확인·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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