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예산] 국토부 내년 예산 69조원 역대 최대…주택공급에 3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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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9.9% 증가…공적주택 21만8천가구 공급

자율차 예산 12배로…GTX·가덕도신공항 등 SOC도 반영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국토교통부가 내년 주택 공급 확대와 미래 모빌리티 육성 등에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국토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62조8천억원)보다 6조2천억원(9.9%) 늘어난 69조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분야별로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 본예산 41조7천억원에서 47조9천억원으로 14.9% 늘어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1조1천억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증액분의 상당 부분은 주택 공급에 투입된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에 따라 내년 공적주택 21만8천가구를 공급한다. 올해 19만4천가구보다 12% 이상 늘어난 규모다.

주택 공급 관련 예산은 올해 21조2천억원에서 내년 30조원으로 8조8천억원 늘어난다. 역세권과 중형 평형 등을 반영한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에는 6조2천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주택 사업의 착공을 앞당기기 위한 금융 지원도 신설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은 주거시설 사업장이 조기에 착공하면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주거시설 PF대출 이차보전 사업'에 1천696억원을 투입한다. 개발사업 착수 단계에서 공공이 선투자하는 주택사업장 전용 'PF 앵커리츠'에도 1천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월세 지원 예산은 1천300억원에서 2천319억원으로 확대하고, 보편형 임대주택 물량의 절반 이상을 청년에게 공급한다.

미래 모빌리티 분야 투자도 대폭 늘린다.

자율주행차 관련 예산은 올해 731억원에서 내년 8천801억원으로 1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광주를 포함한 5∼6개 실증도시에 투입하는 자율주행차를 200대에서 3천대로 늘리고 무인형 수요응답형교통체계(DRT)를 전국 50곳에 지원한다.

2028년 도심항공교통(K-UAM) 상용화를 목표로 기체 확보와 버티포트 등 인프라 구축 예산도 82억원에서 419억원으로 늘린다.

스마트 건설 기술 등 건설 분야 인공지능(AI) 기술을 현장에서 실증하는 '피지컬 AI' 사업에 58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국토위성 3·4호 개발에도 167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도급·시공 중심의 해외건설을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재정 1조원을 투입해 총 3조원 규모의 해외건설 신(新)전략펀드를 조성한다.

SOC 예산은 전체적으로 올해 수준을 유지하면서 주요 철도·공항 사업을 이어간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A노선 140억원, B노선 3천662억원, C노선 716억원을 반영했다. 강릉∼제진 철도에 4천450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에 2천150억원, 남부내륙철도에 2천6억원을 투입한다.

공항 분야에서는 가덕도신공항에 4천311억원, 새만금신공항에 1천200억원, 울릉공항에 1천137억원을 편성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는 보상비와 설계비 등 202억원을 반영했다.

대중교통비 일부를 환급하는 '모두의카드' 예산은 5천580억원에서 8천652억원으로 늘린다. 청소년 유형을 신설하고 시차출퇴근 인센티브를 이어가는 등 혜택을 확대해 내년 약 955만명의 가입자를 지원한다.

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 5천동의 화재안전 개선에 50억원, 공장·창고 화재 안전실태 조사에 314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 인프라 구축에는 158억원을 새로 편성하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은 1천만원에서 41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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