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예산] 첫 취업 지원…청년일자리에 7천억 늘려 3.3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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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취업지원제도 16만명 추가 혜택…AI 첫 일자리 경력지원 750명 시범실시

화재·폭발 취약사업장 2천400곳 지원…특고·프리랜서 육아수당 신설

(세종=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고용노동부가 내년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을 총 3조3천억원으로 책정, 올해 관련 예산보다 7천억원 늘렸다. 지난 202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정부가 청년의 첫 경력을 책임진다"는 모토로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K-뉴딜 아카데미', '청년 첫 일자리 경력 지원' 등 신규·증액 사업에 1조1천억원을 쏟아붓는다는 계획이다.

화재·폭발에 취약한 사업장 2천400곳을 선제 지원하고 고용보험 적용을 못 받는 근로자에게도 육아수당을 주는 등 안전망 사업에도 예산이 대거 투입된다.

노동부는 1일 이를 포함한 총 38조9천537억원 규모의 내년도 노동부 예산 정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보다 3.4%(1조2천776억원) 늘어난 규모다.

◇ AI전환 대비 청년 '첫 일자리 지원' 확대

노동부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 지원과 생계 안정을 제공하는 기존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첫 취업 도전 청년으로 확장한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한다.

이 제도로 16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고, 기존 월 60만원이던 구직촉진수당도 월 65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신설 예산 3천793억원이 책정됐다.

'쉬었음 청년'이나 직업계고 청년들이 폴리텍을 통한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폴리텍 청년 디딤돌 캠퍼스'에 560억원이 편성됐다.

청년이 선호하는 분야 일자리 경험을 발굴해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가치형 일경험'도 1천명 규모로 실시하고자 72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인공지능 전환(AX) 시대에 맞춰 청년들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등 첨단산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대폭 늘린다.

현업에서 1∼2년간 AX 분야 훈련을 통한 참여 경험을 갖게 하고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지원' 예산으로 14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내년에 750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이 실시된다.

대기업 주도로 자사 특화 분야의 청년 직업능력 개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K-뉴딜 아카데미' 지원은 올해 1만명에서 내년 5만명으로 대폭 확대, 4천895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취업 역량강화 사업에 참가한 뒤 실제 취업에 이르기까지 밀착 도움을 제공하는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사업(201억원), '폴리텍 5극3특 성장엔진 거점학과 구축'(120억원), '지역 정주 청년 정착금 지원'(36억원), '교직 AI 역량 향상'(60억원) 등 신규 사업이 계획됐다.

청년 일자리 관련 신규·증액 예산 대부분인 2조5천667억원은 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속하도록 이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년관련 신규사업을 기존 일반회계로 운용하는 것보다 신규 기금인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하면서 증가율이 더 올라간 측면이 있다"며 "기존 회계보다 미래대응기금의 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장 수요에도 더 빨리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생애 1회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보완을 위해 내년 예산 반영을 보류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 같은 지원이 중소기업에서의 이직을 더 늘리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에 조금 더 고민해보고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금 더 보완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랭질환 예방 장비 지원하고 산재급여 선보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 사고로 경각심이 커진 화재·폭발 사고 취약 사업장 특화 지원에 401억원이 배정됐다.

화재·폭발에 취약한 6개 업종의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2천400곳에 환기팬, 비상 유도등, AI 화재 감지기 등 장비 설치·교체 관련 소요 비용의 최대 80%(사업장당 최대 1억원)를 지원한다.

안전 일터 조성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162억원 증액해 소규모 사업장 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확대하기로 했다.

온열질환 예방 장비 예산 350억원(70억원 증액)에 더해 한랭질환 예방 장비도 20억원을 신규 투입해 지원하기로 했다.

산재보험 급여 예산은 4천783억원이 대폭 증액된다.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 급여가 너무 늦게 지급되는 문제를 보완하고자 정부가 일단 급여를 먼저 주는 선보장 제도에 436억원이 편성됐다. 산재 후 타직장 복귀 지원금 예산 54억원도 추가됐다.

노동감독관 교육과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도 대거 책정됐다.

지방노동감독관 시스템 구축에 20억원, 노동수사교육원 신설에 43억원, 수사 역량강화에 11억원 등이 지원된다.

◇ 플랫폼노동 통계 본격 구축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기존의 노사관계로 설명하지 못하는 비정형 노동자를 지원하는 예산이 늘어난다.

10인 미만 사업장과 각종 노무 제공자에게 산재·건강보험료를 추가 지원하는 데 324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플랫폼 노동자 관련 통계를 본격 구축하기 위해 19억원이 투입되며, 각종 노무 제공자의 산업재해 예방 지원 예산은 올해 4억원에서 내년 16억원으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또 4억원을 신규 편성해 특고·플랫폼·자영업자에 특화한 직업훈련을 1천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보험을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 기반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150억원이 책정됐다.

아울러 노동부는 60억원을 편성, 퇴직연금제도를 조기 도입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재정 지원을 실시한다. 융자 지원에도 62억원이 배정됐다.

원·하청기업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자율형 노사 공동 협의체 지원 예산 7억원,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노동권익허브' 구축·운영 예산 10억원 등이 신설됐다.

◇ 장애인 근로지원인 처우 예산 대폭 증액

장애인의 업무수행을 돕는 근로지원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639억원 증액됐다. 노동부는 근로지원인 수도 500명가량 늘릴 예정이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외국인 노동자가 다른 외국인 노동자 처우를 직접 챙겨보게 하는 '외국인 인권리더' 250명(예산 2억5천만원)을 선정한다. 외국인 기초 안전보건교육에 12억원, 특화 산재 예방 지원에 1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사회적기업 지원 성장 고도화 예산 108억원,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예산 75억원 등도 배정됐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예산은 올해보다 305억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올해보다 255억원 각각 증액됐다.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프리랜서 근로자 등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데 93억원이 투입되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급여(2억원)가 신설된다.

고용노동 행정에 AI를 도입하는 예산도 편성됐다.

AI를 활용한 노동법 상담 서비스 개발 예산이 올해 28억원에서 내년 44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각종 급여 지급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외국인노동자 처우 등 분야도 대응할 수 있도록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감독관이 활용할 수 있는 'AI 재해조사 보조'(8억원), '산업안전 AI 보조 구축'(38억원), 'AI 기반 전화상담 음성인식(STT) 구축'(6억원) 관련 신규 예산이 책정됐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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