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예산] 중수청 5천억원·공소청 1조원…소년보호전문기관 16곳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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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 국선변호사비 133억원·국가배상금 9천억원 배정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개청 등 형사사법개혁을 뒷받침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의 1.2배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1일 발표한 2027 예산안에 따르면 법무·중대수사 분야 예산은 총 6조1천268억원으로 책정됐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수청·공소청 개청에는 각각 4천724억원과 1조854억원이 들어간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수사하며 수사관 2천567명과 일반직공무원 307명 등 총 2천874명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수사정책과 수사 지휘·감독, 인권보호 정책 등을 담당하고,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곳에 설치될 지방청은 관할 지역의 중대범죄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맡는다.

검찰청은 문을 닫고, 기소 및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한다.

공소청 직제와 세부 인력 배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에는 133억원이, 범죄피해자구조금에는 142억원이 배정된다.

앞서 법무부는 국선변호사 선정 범위를 성폭력, 스토킹 등 범죄에서 살인, 강도, 범죄조직구성·활동 등 특정강력범죄로 확대한 바 있다.

다음 달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본격 시행되면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게 돼 피해자 국선변호사 수요가 더욱 늘 예정이다.

소년범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갱생보호를 전담하는 소년보호전문기관 16곳을 신설하는 데에는 175억원이 편성됐다.

소년범 대상 종합심리검사와 연계 상담, 병원 치료에는 85억원이 쓰인다.

교정시설 내 자살·병사 등 사고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계호 시스템 개선에는 108억원이 배정된다.

구체적으로 독거실 등에 생체감지 레이더를 설치하는 데 19억원이, 27개 교정시설에 인공지능(AI) 영상감지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에는 89억원이 책정됐다.

과거사 등 피해자 신속 구제를 위한 국가배상금은 기존 1천448억원에서 8천400억원으로 확대된다.

국가배상금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늘어난 데에는 정부가 과거사 사건 관련 국가배상소송에서 잇따라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영향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 사건 등 과거사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해 왔다. 국가배상 판결이 늘면서 올해 배정된 국가배상금 예산이 조기 소진되기도 했다.

한편 내년도 법원·헌법재판소 예산은 2조8천186억원으로 편성됐다.

대법원 리모델링에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인천·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과 회생법원 2곳 등 6곳의 법원을 신설하는 데에는 251억원이 들어간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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