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104명·저연차 수사관 2천100여명 중수청 지원…"실무경험이 중요"

중수청·공소청 모두 업무 과중 우려…'잔류파 vs 이직파' 갈등 조짐도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모습. 2026.8.11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한 달 앞두고 '남느냐 떠나느냐'의 갈림길에 선 검찰 구성원들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마감된 중수청 수사관 특례 임용 절차에는 검사 정원(2천292명)의 약 5％ 수준인 104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차장검사 승진을 앞둔 사법연수원 36기 안팎과 직급 강등 없이 3급 수사관으로 임용되는 10년 차 이상 부부장급 검사들 지원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정부 들어 출범한 특별검사팀에 파견됐던 검사 상당수도 중수청으로 향했다고 한다.

현직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직할 경우 지검장은 1급, 차장·부장검사는 2급, 그 외 법조 경력 10년 이상은 3급, 10년 미만은 4급 상당으로 임용된다.

중수청은 직급별로 수사관을 4급 221명, 3급 30명, 2급 16명, 1급 7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중수청 특례 임용을 지원한 검찰 수사관 2천100여명의 경우 8·9급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수사관은 대개 7급부터 본격적인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데, 수사 권한이 사라지는 공소청에 잔류할 경우 직업적 정체성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검찰청은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고 수사관이 보조하는 이원화 구조였지만, 중수청에서는 모든 수사 인력이 '수사관'으로 통일돼 수사를 주도할 수 있다는 점은 물론 그 전문성을 인정받을 길이 열린다는 점도 매력으로 꼽힌다.

검찰청 폐지 이후 교정·출입국본부 등 다른 기관으로 강제 전직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더해졌다. 대검찰청은 "강제 전직은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공지했으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단 검사와 검찰 수사관, 일반직 직원을 포함한 검찰 소속 지원자 수가 중수청 직제상 총정원 2천874명의 82.6％(2천375명)를 차지하며 '예상 밖 흥행'을 거두기는 했으나 중수청의 미래를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다.

임관 때부터 통상 3급 대우를 받던 저연차 검사 입장에서는 직급이 한 단계 낮아지는 셈이어서 중수청 합류를 택할 이유가 없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설명이다.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다 인력 체계가 수사관으로 일원화되는 것도 기피 요인으로 꼽힌다.

과도기 혼란 속 중수청이 감당해야 할 업무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여기에 검·경 합동수사기구의 일부 기능을 떠맡는 데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를 전담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각 지방중수청의 광범위한 관할 구역 탓에 이동 부담이 커지고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 수사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지방중수청의 경우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강원도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관할한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중수청은 특히 신설 조직이기 때문에 수사 실무 경험과 사명감을 동시에 갖춘 인력들을 채용하는 게 중요하다"며 "초대 중수청장과 중수청 차장 인선을 통해 조직의 운영 방향을 확실히 보여주는 게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과천=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3일 신임 검사 임관식이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 신임 검사들이 입을 법복이 자리에 놓여있다.
지난달 31일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6.8.3 yatoya@yna.co.kr

공소청 잔류를 선택한 일선 검사·수사관 사이에서도 직제와 운영 계획 등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마찬가지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새 직제를 보고 사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들도 다수여서 '검찰 엑소더스(대탈출)'가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체 수사관 6천200여명 가운데 3분의 1이 중수청 임용을 희망하는 상황에서 인력 충원 없이 기존의 인력만으로 기소·공소 유지 등을 책임지게 한다면 업무 과중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일선에서는 공소청 직제 공개가 늦어지는 게 전날까지로 예정된 중수청 임용 신청 철회 기간까지 인력과 근무 여건 등 처우를 비교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온다.

중수청 임용을 지원한 검사 상당수도 결국 2∼3년 경력을 쌓은 뒤 변호사로 개업해 '전관 이력'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냉소 섞인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출처 불명의 중수청 지원 검사 명단이 이른바 '지라시' 형태로 검찰 안팎에 퍼지면서 거론된 이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해프닝까지 빚어졌다.

이 같은 내부 혼란을 수습해야 할 검찰총장 자리는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총장이 퇴임한 이후 1년 2개월째 공석이다.

노만석·구자현 총장 대행 체제를 거쳐 이제는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사실상 총장 역할까지 떠맡는 '대행의 대행' 체제가 현실화한 상황이다.

한 부장검사는 "검사뿐 아니라 수사관들까지도 '잔류파'와 '이직파'가 나뉘어서 분위기가 좋지 않아지는 게 느껴진다"며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만큼 중수청도 우수 인재를 모아 연착륙하고 하루빨리 이 혼란이 끝나기를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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