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안 와서 극단적 시도"…국회 달군 '청소년 SNS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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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교육감 "올해 관련법 통과 앞장"…학부모·학생, 대안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아침 응급실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여학생이 실려 왔어요. 친구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오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또 다른 남학생은 아침 8시에 게임 이벤트에 참여해야 한다며 학교를 안 가고 있더랍니다."

2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소년 SNS 규제, 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진료실에서 마주한 청소년들의 위기 상황을 이같이 전했다.

청소년스마트폰프리운동본부가 주관하고 경기도교육청 등 11개 교육청이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는 교사와 학부모, 학생을 비롯해 국회의원, 정신과 전문의 등이 참석해 SNS가 청소년에 미치는 악영향과 해외의 SNS 규제 사례,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 등을 논의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김현수 교수는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우울증과 자살률이 급증하는 원인으로 SNS를 지목하며, 빅테크 기업의 수익 중심 알고리즘이 청소년들의 집중력을 약탈하고 중독에 빠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전 세계 아이들이 우울하고 불안해졌다. 그 이유는 인스타에서 매일 타인과 비교당하고 자신은 초라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라며 "성인 자살률은 줄어들고 있지만 청소년 자살률은 늘고 있다. 사이버폭력 등 온라인상의 불미스러운 기록이 영원히 제거되지 않는다는 불안감을 아이들이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갑)은 '청소년 SNS 규제에 대한 해외 입법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와 가입을 제한한 호주, 연방 규제 없이 주별 규제를 시행 중인 미국, 13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한 EU 결의안 등을 차례로 소개했다.

그는 "일률적 제한보다는 최소한의 자율성을 보장한 규제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선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이 SNS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 사회가 보완해 나가야 할 점을 제시했다.

평택여고 최보희 양은 "SNS 제한에 앞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하고 다양한 활동 마련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현미 폰프리스쿨추진단 학부모 단장은 "자극적 콘텐츠 알고리즘, 도박광고, 음란 콘텐츠 노출, 사이버 폭력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폰 프리 스쿨' 정책을 취임 1호 결재로 처리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청소년의 스마트폰·SNS 문제 공론화를 선언하며 관련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폰 프리 스쿨이나 SNS 규제 문제의 경우 선진국에서는 10년 전부터 논의했던 것"이라며 "우리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 국민운동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폰 프리 스쿨' 실천 학교를 300개교로 확대하고 100일간 '폰 오프'를 실천한 우수 학생 100명을 선정해 해외 견학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폰 프리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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