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광석 전남광주시의원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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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광석 의원(진보당·강진)은 27일 "120조 원+α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계기로 2027년부터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일부 지역만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최근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하고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지방 분야에는 농어촌기본소득 확산이 핵심과제로 제시됐다.

강 의원은 정부 발표에 대해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소멸 대응 핵심정책으로 확장할 재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2027년은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면 도입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국비 40%, 도비 30%, 시군비 30%의 재원 분담 구조를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17개 군에서 하고 있으며 인구와 신규 가맹점이 느는 등 지역 경제 회복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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