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계획 댐 중 재검토하던 7개 추진 여부 발표…2개는 건설 대신 대안

지천댐,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산업용수 수요 반영해 다목적댐으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작년 8월 29일 충남 청양군 지천댐 후보지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기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충남 청양·부여군 지천댐과 경기 연천군 아미천댐 등 5개 댐을 건설하기로 확정했다. 댐 건설 방침이 발표되고 2년여만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천댐과 아미천댐, 전남 강진군 병영천댐, 울산 울주군 회야강댐, 경남 거제시 고현천댐 등 5개 댐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김천시 감천댐과 경남 의령군 가례천댐은 건설하지 않고, 대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7월 당시 환경부는 극한가뭄과 극한홍수에 대응한다며 14곳에 댐을 짓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전 정부 때 3곳, 현 정부 때 4곳 등 7개 댐은 추진이 취소됐다. 남은 7개 댐에 대해선 기후부가 '재검토'를 진행해왔다.

반대 여론이 가장 거센 지천댐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가 추진을 확정한 요인이다. 지난 2023년 지천 하류에 '100년 만에 한 번 내릴 수준' 비가 오면서 홍수가 발생함에 따라 '홍수 방어 위주'로 검토하다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물 수요가 늘어나면서 다목적댐으로 건설하기로 했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핵심 분야에 392조원을 투자한다는 것이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골자다.

기후부에 따르면 지천댐 공론화위원회는 금강권역 물 부족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인한 추가 물 수요를 고려하면 지천댐이 '신규 수원(水源)'으로 역할 을 할 수 있고, 4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양·부여군 홍수 방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국고 2천612억원을 포함해 총 6천530억원을 투입, 저수량 5천900만t 규모로 지천댐이 건설되면 청양·부여군을 비롯해 금강권역에 하루 18만t의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강권역엔 2035년 하루 29만t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천댐으로 부족분 60% 정도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이 기후부 설명이다.

지천에는 1991년, 1999년, 2012년 등 과거 3차례 댐 건설이 추진됐다가 주민 반대에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지천댐 건설에 반대하는 이들은 댐 건설로 늘어날 안개 등으로 인한 농사 피해와 생태계 파괴, 지천에서 발생하는 침수 현상의 원인을 고려했을 때 댐 건설이 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지천에서 발생하는 홍수가 금강과 합류부에서만 발생, 원인이 '금강의 수위 상승'에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기후부는 "해당 지적을 수용해 지천댐은 홍수조절용량을 상류 범람을 막기 위한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시절 지천댐 건설에 반대한 박수현 충남지사는 지난달 공론화위 결정에 100% 승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미천댐은 7천487억원(국고 2천995억원)이 투입, 저수량 4천500만t 규모의 다목적댐으로 건설된다. 하루 8만t의 물을 연천군과 파주시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부는 "연천 등은 수원이 없어 충주댐에서 물을 공급받는 상황으로 아미천댐으로 수원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또 아미천댐이 건설되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는 연천읍 시가지를 100년 빈도 홍수에도 지킬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아미천댐을 두고도 연천읍에서 반복되는 침수 피해는 '하수관거 용량 부족'이 원인으로 댐 건설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영천댐(저수용량 120만t)은 기존 댐 하류에 새로 댐을 건설하는 방식, 회야강댐(2천200만t)은 기존 댐 여수로에 수문을 설치하는 방식, 고현천댐(80만t)은 기존 댐을 증고하고 수문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후부는 고현천댐으로 최대 62만t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 최근 거제시에 쏟아진 극한호우가 반복돼도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7개 댐 추진 여부 검토 결과. [기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시에 추진되던 홍수조절댐 감천댐은 건설하는 대신 인근에 있는 다목적댐인 김천부항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하천 정비를 병행하기로 했다.

농업용 저수지를 증고해 건설할 계획이던 의령군 가례천댐은 인근 가마저수지와 연계운영으로 100년 빈도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댐 건설 대신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댐 건설은 예비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전력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댐건설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되면 완전히 확정된다.

이번에 추진이 결정된 댐들은 규모가 크다고 하긴 어렵다.

추진이 결정된 댐 가운데 저수량이 가장 큰 지천댐도 기존 20개 다목적댐 사이에 놓으면 저수량이 6번째로 작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국가 주도 댐 건설 중단'을 선언한 바 있어 이번 결정에 따라 지천댐 등 다목적댐 공사가 시작하면 2010년 경북 영천시 보현산댐 착공 후 첫 다목적댐 건설이 된다.

이날 댐 건설 결정을 두고 국가 전체적으로 '합의된 물 수요 전망'이 없는 상황에서 용수 공급 시설인 댐을 짓기로 먼저 결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국가수도기본계획 등에 유역별 물 부족량 전망이 담겨있으나, 기후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기후부는 연내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반영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물 수급 전망을 새롭게 제시할 방침이다.

1년여 전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할 때 일성으로 "강은 흘러야 한다"고 했던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댐 건설을 확정한 장관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발전의 단점인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양수발전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그는 이날 브리핑에서 극한호우와 극한가뭄, 용수 공급 등에 필요성이 있으면 댐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지와 관련한 질문에 "당연히 필요성 여부에 따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신규 댐 검토 결과와 향후 계획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주민께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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