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초대청장 후보 국민천거 마무리…추천 후보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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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추천된 후보자수 밝히지 않아…중수청 특례임용 때도 지원 검사 수 비공개 논란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실시한 국민 천거 절차를 26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9일 중수청장 초대 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인이나 법인, 단체면 누구나 중수청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행안부 장관에게 천거할 수 있다며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천거하고자 하는 경우 피천거인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과 천거 사유를 기재해 방문·등기우편 등 비공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천거 대상자(피천거인)는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하거나 재직한 사람으로서, 법에서 정한 임명 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행안부는 이날 국민 천거로 추천된 후보가 누군지, 모두 몇 명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2항은 천거는 피천거인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과 천거사유를 명시해 비공개로 해야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런 법조항을 근거로 추천된 후보인가 몇 명인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정작 '국민 천거'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후보자 추천작업이 어떻게 마무리 됐는지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 알권리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천거된 후보자 면면을 비공개로 하는 것이야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으나, 국민 천거가 얼마나 이뤄졌는지조차 비공개에 부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앞서 행안부 중수청 개청준비단도 최근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대상으로 중수청 특례임용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특례임용에 지원한 전체 인원만 공개했을 뿐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각각 얼마나 지원했는지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개청준비단은 향후 인사관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접수 인원에 대한 세부내역(검사·수사관·일반직·계급별 인원·명단 등)은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깜깜이 논란'이 제기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국민 천거 후보자 규모를 밝힐 수 없는 이유에 대해 "해당 시행령 조항에 근거해 천거 절차 자체를 비공개로 한다"고 답변했다.

행안부 장관은 국민 천거로 접수된 사람을 포함해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게 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한 뒤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 3명 이상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하며, 행안부 장관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 최종 후보자를 제청할 예정이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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