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李정부, 국민 담보로 위험천만 수사권 실험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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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되살리는 게 국가 수사망 정상화 유일한 길"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장윤기 사건과 장미란 사건을 고리로 정부·여당에 검찰 보완수사권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형사사법 체계 전반이 흔들리는 개편 시행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이제야 기구를 만드느니 마느니 하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 회피용 쇼'"라며 "상호 견제라는 틀을 제 손으로 부숴놓고, 정작 사건 암장과 기강 해이가 터져 나오자 경찰의 무책임만을 탓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이 바라는 건 범죄 위험으로부터 내 가족과 삶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제대로 된 사법·치안 시스템의 복원"이라며 "벼랑 끝에 선 국가 수사망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길은 검찰 보완수사권을 즉시 되살리고 결자해지 자세로 형사소송법 재개정에 나서는 것뿐"이라고 역설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경찰의 총체적 수사 무능과 기강해이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극에 달했다.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권을 경찰에 몰아준 최종 지휘책임자인 대통령 본인부터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벌이는 위험천만한 '수사권 실험'을 즉시 중단하라"며 "붕괴한 보완수사 체계와 민생 치안망을 원점에서 바로잡는 것만이 벼랑 끝 국가 수사망을 살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경찰을 제대로 견제할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장치를 없애버린 사람이 누구인가"라며 "검찰 보완수사권마저 없애 경찰의 수사 권한을 사실상 더욱 키워놓은 뒤, 막상 경찰에서 문제가 터지자 '경찰개혁기구를 만들겠다'는 게 무슨 개혁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기능을 없애는 것이 그렇게 시급했다면, 최소한 그 자리를 대신할 강력하고 독립적인 견제 장치를 먼저 마련했어야 한다"며 "그런 준비도 없이 국민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자 이제 와서 경찰개혁을 외치는 것은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명구 의원도 페이스북에 "경찰개혁은 필요하지만 수사 시스템을 망가뜨려 놓고 나서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경찰개혁은 경찰을 더더욱 망가뜨리는 일이 될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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