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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55∼64세 조사서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 46.6∼51.6세 산출
중장년층 사회보장정책 중간 성과지표 연구 보고서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대한민국 50세부터 64세까지의 중장년층이 노동시장에서의 조기 이탈과 사회적 관계망 단절이라는 이중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정 정년은 60세로 규정돼 있으나 현실에서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사이에 생애 주된 일자리를 그만두는 조기 퇴직이 보편화돼 있으며, 이직 과정에서 임시직이나 단순노무직으로 하향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1인 가구 증가와 소득 공백이 겹치면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마저 급증하고 있어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주된 일자리 40대 후반 이탈 보편화…5064 고독사 비중 53.9%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변화 대응 사회보장정책 성과분석을 위한 수요 측면 지표 연구: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전체 고용률 자체는 과거보다 상승했으나 고용의 질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격히 떨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연구진이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 원자료를 직접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55∼59세 응답자가 생애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그만둔 평균 나이는 46.6세였으며 60∼64세 응답자는 51.6세로 집계됐다. 보고서가 검토한 선행 국가데이터처 통계에서도 55∼64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평균 연령이 49.4세로 나타나 49세 안팎의 조기 이탈이 일상화돼 있음을 뒷받침했다. 이들의 주된 일자리 이탈 사유 1위 역시 구조조정, 폐업, 해고 등 비자발적 요인이 가장 컸다.
보건사회연구원
일자리 이동 과정에서의 고용 불안정은 뚜렷하다. 50대 초반까지는 임금근로자와 정규직 비중이 비교적 높게 유지되지만, 55세 중후반을 기점으로 임시·일용직 비중과 단순노무직 종사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현상이 확인됐다.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난 뒤 기존 경력과 단절된 저임금·불안정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은 사회적 관계의 취약성으로 직결되고 있다. 분석 결과 50세에서 64세 사이의 중장년층은 1인 가구, 무소득, 비경제활동, 취약한 주거 환경, 활동 제약 등의 요인이 결합할 경우 65세 이상 노년층과 유사한 수준의 고위험군을 형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3년 기준 전국 고독사 사망자 3천661명 가운데 50대와 60대가 전체의 53.9%를 차지했으며, 전체 고독사 사망자의 84.1%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가 발생한 장소는 주택이 48.1%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가 21.8%, 원룸과 오피스텔이 20.7%를 차지했다. 이는 중장년 남성 1인 가구가 소득 상실과 건강 악화를 겪는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망이 급격히 해체돼 고독사로 이어지는 위험에 취약함을 보여준다.
◇ 고용률 격차와 관계망 결핍률 등 수요자 중심 중간지표 도입 시급
연구진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단순한 참여자 수나 정보 제공 건수 같은 개별 사업 단위의 산출 지표에서 벗어나,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중간 성과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용 부문에서는 단순 고용률 수치보다 노동시장 이행 과정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50∼54세 고용률 대비 55∼59세 고용률 격차, 연령대별 임시·일용직 비율 격차, 주된 일자리 지속 비율, 근속기간 차이 등을 핵심 지표로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회적 관계 부문에서는 고립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관계망의 구조와 기능을 포착하는 지표가 제시됐다. 친족 및 비친족과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일상적 교류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관계망 결핍률, 그리고 정서적 위로, 금전 지원, 아플 때 가사 도움 등 세 가지 영역 모두에서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인 다면적 지지 결여율을 정책 성과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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